제주형 토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이 추진돼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고정식 행정자치위원장과 김명만 환경도시위원장, 안창남 문화관광스포츠위원장, 박원철 농수축경제위원장 등 4명의 상임위원장은 29일 '제주형 토지정책 수립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결의안은 오는 7월6일 개회하는 제332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돼 처리될 예정이다.
특위는 11명 이내로 구성하고, 1년간 활동할 예정이다.
토지와 연계된 정책 도출 및 실효성 검토, 토지정책 운영에 대한 성과 및 타당성 분석, 주민 및 전문가 의견수렴, 제도개선 과제 도출 등의 역할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중산간 보전, 한라산 경관 확보 등을 통해 난개발을 차단하고, 도민사회가 공감하는 '선계획 후개발' 원칙의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지하수자원.생태계.경관 보전지구별 보전가치에 따라 1등급에서 5등급으로 관리되고 있는 보전관리지역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이용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중국자본 등 도내외 부동산 투자자본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도민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 제시하기로 했다.
특히 부동산 투자이민제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제도를 바탕으로 중국인 관광객 증가와 함께 중국자본의 도내 자본투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최근 상업용지와 주택용지 취득 증가율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진행할 계획이다.
중국자본 뿐만 아니라, 도외 자본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모니터링체계도 구축키로 했다. 도외거주자의 부동산 투자 행태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투기적 거래행위를 예방하는 대책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와함께 부동산 시장은 이상거래의 확산과 함께 시장이 교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옴에 따라, 토지거래와 관련해 투기적 토지거래행위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해당지역에 대한 투기과열 등을 판단해 대책수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동주택 분양대책, 서민 주거용 공공택지 조성 등 주택정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도 검토키로 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