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감귤 5개년 계획(2015~2019년)의 '고품질 감귤 안정생산을 위한 구조혁신 방침'을 발표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9일 거듭 '비상품감귤의 시장격리' 원칙을 재천명했다.

원 지사는 이날 주간정책회의(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감귤생산구조 혁신방침 발표 후 논란이 되고 있는 비상품감귤 폐기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최근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제주감귤을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도약시키고,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고품질감귤 생산체제로 구조혁신을 해야 한다는 총론적 취지에는 농가에서도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이나, 일부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비상품 감귤 시장격리'에 대한 현실성 내지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원 지사는 먼저 "이번 구조혁신 방침은 시장변화에 적응해야만 미래가 있다 라는 뜻을 담고 있다"며 "우리가 시장을 외면하면 결국 시장이 우리를 버린다, 소비자가 우리를 버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 지사는 또 "시장에 변화에 적응하는 그 스스로의 변화는 기존에 지원이 아무리 절실하고 의존도가 높더라도 이것을 늦출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이라며 "시장의 변화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응 훈련도 이미 늦었지만 일찍 할수록 낫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큰 원칙에 있어서의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국 시장에 변화는 우리가 생산하면 생산한 품질에 관계없이 그것이 다 받아들여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고품질의 감귤생산으로 우리가 집중을 해 나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정치적인 압력에 의해서 결국 일괄적인 보조금이 지급되고 그 보조금에 의존해서 관행적인 농업을 계속하는 그러한 과거의 모습으로는 이 악순환을 벗어날 방법이 없다"면서 감귤정책의 패러다임을 전면 바꿔나갈 것임을 밝혔다.

그러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비상품감귤 처리문제에 대해 피력했다.

그는 "비상품 처리에 대해 저희들이 먼저 발표한 원칙은 농가 스스로가 비상품에 대해서 시장 격리를 해나가자라는 것"이라며 "(비상품 격리는) 이미 다른 노지 작물들은 비상품이 아니라 상품도 선제적인 시장격리 노력을 이미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월동무, 양배추, 당근 등에서 선제적인 시장격리를 통해서 가격 지지하는 그런 모범을 보이고 여기에 대해서 제주도와 중앙정부가 지원함으로써 그동안에 관행적인 생산량 조절에 실패하는 그런 모습들을 탈피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며 "감귤은 시장이 크기 때문에 우선 비상품 감귤에 대해서 농가스스로 시장에서 격리 시켜 나가려는 큰 방향을 원칙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런 원칙 하에서 두 번째로 그러면 가공용 수매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인데, 큰 원칙은 가공용 수매의 양을 줄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일부농가에서는 곧바로 다 없애는 것이냐 수매자체를 없애는 것이냐 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며 "하지만 수매를 나오는 대로 다 보조금을 주면서까지 받아주다 보니까 결국 양을 줄이려는 노력은 한편으로는 요구하면서 그에 대한 이것에 정면으로 거꾸로 가는 보조금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행정부터가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농가 스스로의 양을 줄이려는 의욕을 꺾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괄적인 보조금은 폐지를 하고 그러면 결국 어떠한 가격과 어떠한 양으로 가공용 감귤을 수매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출하연합회에서 최종 결정을 해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즉, 앞으로 비상품 감귤은 산지에서 페기해 시장으로 반입을 금지시킨다는 대원칙, 또 가공용 수매에 있어서도 비상품이 아닌 상품규격에서 발생하는 중결점과만 수매한다는 원칙 속에서, 수매가 보전을 폐지하고 수매량도 점차 줄여나가겠다는 것이다.

원 지사는 "지금 모습을 보면 시장 격리돼야 될 비상품들이 가공용 수매라는 명목으로 일괄적인 가격 보조금도 가고 그다음 가공비용자체도 사실은 그 가공된 생산물을 파는 가격보다도 처음부터 적자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나마 팔리지 않아서 지금 비상품으로 가공한 감귤 즙들이 지금 현재 육지 물류창고들에 대량으로 보관돼 있어서 팔리지도 않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관비용과 이자를 계속 물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시장에서 소화되지 않는 그런 가공용 비상품을 떠안아서 이 부분을 비생산적으로 쓰는 부분들을 원칙적으로 없애나가겠다 라는 원칙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그러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앞으로의 진행계획, 수매량, 가격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귤출하연합회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 결정을 해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상품감귤이 현재에도 몰래 반출돼 시장에서 유통되는 상황을 행정당국이 막지 못하면서, 이번 비상품감귤 산지폐기 내지 가공용 수매 배제가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농민들의 우려에 대해서도 입장을 피력했다.

원 지사는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라는 문제제기는 매우 중요한 문제제기라고 생각을 한다"며 "우리 행정에서도 이점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를 하고 실천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특히 비상품 감귤들에 집중해서 이런 통로로 역할 하는 그런 일부 선과장도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런 선과장 문제 선과장을 포함해서 선과장에서부터 우리 비상품이 시장으로 섞여 들어가서 모두를 죽게 만드는 그 밀반입 통로를 차단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결국 어떠한 개혁과 변화에도 고통이 따르고 문제점이 없을 수가 없다"며 "결국은 해보자는 자세로 방법을 찾아나가느냐 아니면 어차피 있을 수밖에 없는 고통과 문제점을 가지고 안 해보려는 자세로 이유를 찾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국 미래의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제주도 행정과 제주도민은 일부 고통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해보자는 자세로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아야지 어차피 지속 불가능하고 모두가 죽는 길이 뻔하고 시장이 외면하기 시작하고 있는데 어떻게든 정치작물로 변질돼 있는 그 잘못된 관행에 안주해서 어떻게든 안 해보려는 자세로 이유를 대는 그러한 태도에서는 탈피를 해야 되지 않는가 싶다"고 피력했다.

그는 "지난주에 제가 발표했던 것은 하나의 원칙이고 방향으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서 5월, 6월 중에 우리 농가들, 농민단체들 그리고 유통관계자들 그리고 도민들과 본격적으로 광범위한 논의를 거쳐서 6월 말 전후로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소속 간부공무원들에 대해, "전 도민적인 토론과 방안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원 지사는 이날 일각에서 제기되는 산지폐기를 할 경우 버려지는 비상품감귤의 오염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처리방법 등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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