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등한시한 정책 거부...공개토론하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발표한 제주감귤의 구조혁신 추진과 함께 앞으로 비상품 감귤 가공용 수매가 보전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고품질 감귤 안정생산을 위한 구조혁신 방침'에 대해 농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은 15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가 감귤농업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감귤의 포기는 제주농업의 '사망'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은 원 지사가 발표했던 정책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특히 제주도가 발표한 방침 가운데 가공용 감귤 수매가격 보전을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원 지사는 농민들과 공개 토론으로 감귤대책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비상품 감귤을 산지에서 폐기해 시장으로 반입을 금지시킨다는 방안을 내놓고 있으나, 이 또한 실효성이 없을 것이 분명하다"며 "지금도 막지 못하는 비상품 감귤 유통을 무슨 수로 막는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번 발표는 2차 가공용 시설 지원 및 제반시설 후에나 가능한 것으로, 앞뒤가 바뀐 정책이며 현장을 등한시한 정책"이라고 힐난했다.
농민회는 "더욱이 원 지사는 예산을 가지고 농민들을 협박하고 있고, 농민들의 의식을 바꾸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이는 예산을 볼모로 농민들을 겁박하는 것이나 다름없고 매우 유감스럽다"고 주장했다.
또 "원 지사는 대체 누구와 협의를 한 것인지 당당하게 밝히라"고 요구한 후, 지역별로 의견을 청취한 뒤 제도를 보완하고 발표해야 함이 마땅하다"며 "그러나 선발표 후 농민 설득은 '불통행정'의 표본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농민들과의 공개토론을 공개 제안했다.
앞서 원 지사는 14일 감귤구조혁신 방침을 통해 올해부터 비상품 감귤은 산지에서부터 퇴출되도록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비상품 감귤 가공용 수매가 보전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가공용 감귤수매는 2010년까지는 가공업체에서 kg당 80원 선에서 수매가 이뤄져 왔으나, 2010년산 출하시기인 2011년부터는 가공업체에서 110원, 제주도에서 50원을 보전해주면서 kg당 총 160원에 수매돼 왔다.
2014년산 기준 가공용 수매가 보전비용만 79억원에 이르고,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가공용 수매비용 보전비로 지출된 공적자금은 총 209억원에 달한다.
원 지사는 "그동안 비상품 감귤처리에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효과가 미흡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따라서 올해부터는 가공용 감귤 수매 시 kg당 50원 보전하던 제도를 없애고 그 재원을 고품질감귤 생산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