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폭력을 휘두르는 일명 '주폭' 문제가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정서상 술에 취해 행동하는 일들에 대해 온정적인 면이 없지 않았으나, 주폭 문제로 인해 우리가 입는 사회적 피해를 들여다본다면 더 이상 술에 대한 온정의 문화는 근절되야 할 것이다.
지난 5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살인, 강도, 강간, 폭력 등의 강력범죄 300만 여건 가운데 약 30%(90만여건)가 술을 먹고 저지른 범죄로 분석되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에서 술을 마시고 저지르는 살인, 강도, 강간 등의 범죄가 매일 450여건에 달하고 있다는 얘기다.
또한 시급을 다투는 범죄나 긴급하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 경찰관의 현장 출동을 지연시키는 치안 공백의 주범인 공무집행 방해 사범 가운데 70%이상이 주폭자들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이 뿐만 아니라 주폭자들 상대가 대부분 노점상등 영세 업자거나 부녀자,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대상자라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들은 주취를 빌미로 노점상에서 물건을 그냥 가지고 가거나 식당에서 음식을 먹은 뒤 계산을 하지 않고 선량한 주민에게 묻지마 폭행을 행사하는 경우가 예사다. 그러나 그동안 이어진 음주에 대한 온정의 문화가 피해자들에게 속앓이를 남겨 왔다.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주폭자들이 일으키는 범죄에 대해 엄격한 법의 지표로 처벌하여 더 이상의 온정대응은 없어야 할 것 같다.
또한 완전한 근절을 위해서는 주폭 관련 문제가 민생치안을 병들게 하고 선량한 주민의 안전을 해치는 심각한 범죄임을 우리 모두가 경각해야 할 것이다.<허현재 제주동부경찰서 남문지구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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