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혹한 도의회..."추경안 통과, 설 명절 전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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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혹한 도의회..."추경안 통과, 설 명절 전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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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위 "자기모순 빠질 수 있어...심도 있는 논의 필요"

제주특별자치도가 1634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경 예산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지만, 설 명절 이전에 추경안이 통과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선화)는 10일 오전 11시 제주도 의회협력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새롭게 제출된 추경 예산안은 더 심도있게 논의돼야 한다"며 시간이 다소 소요되더라도 신중하게 심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제주도의회는 이미 한 차례 삭감됐던 예산이 별다른 심의 없이 통과된다면 의회가 '자가당착'에 빠질 수 있다며 신중한 심의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안창남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추경이 들어오는 것이 1000억원이 넘었는데, 시간적으로 설 전에 예산을 다루기는 힘들다. 우리가 어떻게 비상예산을 2~3일 내 뚝딱 짤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시간을 갖고 설 명절이 지나서라도 최대한 빨리 추경을 하기 위해서는 원희룡 지사가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안 의원은 올해 본예산에 대해 이뤄진 대규모 삭감에 대해 "의회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예산, 방만한 예산으로 봐서 삭감했던 부분이다. 그걸 한두달도 안된 상황에서 다시 올린 것 아니냐"며 "애초 삭감했던 예산보다 더 심도있게 검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나머지 예산을 살리면 의회가 자기모순에 빠지는, 자가당착에 빠지는 상황이 된다. 일반 예산보다 2~3배 더 힘들게 다룰 수 밖에 없다"며 "설 명절 전에는 물리적으로 도저히 다룰 수 없다. 충분히 검토해 3월이든 4월이든 다루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안 의원은 자신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사업의 경우 전날까지만 해도 문화.스포츠 관련 예산들은 반영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대거 편성된 것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않았다.

회의 후 이선화 위원장도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당초 500억원 정도로 편성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것보다 훨씬 많이 들어와서 고민이 크다"며 "설 전에 마무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편성액이 너무 많아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동료 의원들도 불요불급한 예산이 무엇인지 논의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예산에 대한 분석을 다시 하겠다"며 상황에 따라 이번 327회 임시회 회기를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자치도는 이날 의회운영위 회의가 열리기 직전에 민생예산 1295억원, 감채기금 335억원 등 총 1634억원 규모로 편성된 추경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각계각층 도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해 민생예산은 가급적 반영하면서도 행정경비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는 것이 제주도의 입장이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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