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위원회' 조례 보류 장기화 시사...인사청문회도 '불똥'?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15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사전협의를 거칠 것을 제안했다가 제주도정이 거부하면서 불거진 정면충돌 상황이 갈수록 심각한 갈등의 골을 보이고 있다.
지난 21일 제322회 임시회 개회사 때 협치예산 사전협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재량사업비'를 쟁점으로 몰고 간 원희룡 도정에 대해 격한 비판을 가했던 구성지 의장은 24일 오후 2시 열린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도 폐회사를 통해 섭섭한 말들을 쏟아냈다.
구 의장은 "협치의 의미는 사전에 나와 있는 단어가 아닌 정치학 용어로 통치와 대비되는 낱말이라는 정도로 풀이되고 있으나, 협치는 큰 의미에서 도민의 뜻을 받들어 도민과 함께 생각을 공유하면서 도정을 운영해 나가는 뜻으로 해석해고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원 도정 아이콘인 '협치'가 엇나가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강조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인 것이다.
그는 논란이 됐던 최초 협치예산 사전협의 취지와 관련해서도, "도민의 혈세로 편성되는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심의과정에서 증.감액의 악순환 고리를 정리하자는 뜻에서 예산편성 이전에 정책협의회를 거쳐 공개적으로 주요 사항에 대해 협의하자는 협치예산을 제안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주도정을 통해 흘러나온 '재량사업비', 즉 의원 1인당 20억원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배정하라는 요구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구 의장은 개회사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주도정이 없는 사실을 왜곡해 날조시켰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구 의장은 "(협치예산과 관련해서는) 부분적으로 사전에 도지사와의 교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그러나 검토도 해보지 않은채 단칼에 거부당하고 반박 당했다. 자괴감이 든다"고 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전한 '사전협의'는 원 지사와 교감이 있었던 부분이나 실제 제안이 이뤄지자 제주도정이 입장을 바꿔 단박에 거부했다는 주장이다.
구 의장은 말로는 뜻을 다하지 못한다는 의미의 '언부진의(言不盡意)'라는 성어를 꺼내며, "진실은 언제나 존재한다. 언젠가는 도지사에 대한 저의 제안, 즉 '예산의 투명성을 지향하는 제도개혁을 협치하자'고 했던 진정성은 밝혀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구 의장의 발언을 보면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경색된 국면을 풀기 위한 두 기관간 협의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면충돌 상황이 격화되면서 이의 불똥이 어디로 어느정도 튈지 예측불허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구 의장은 표면적으로 '협치위원회'와 '인사청문회'에 대해 우회적인 경고메시지를 보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됐던 '제주도 협치위원회 조례안'는 행정자치원회 심사에서 많은 논란이 제기되면서 심사보류됐다.
구 의장은 폐회사에서 "협치위원회 조례안은 의회에 제출되면서부터 협치의 정의나 개념이 명시되지 않았고, 또 법정위원회와의 기능 중복 및 옥상옥 논란이 많아 심사보류로서 조례 보완의 필요성을 알려드렸다"고 별도 언급했다.
구 의장은 그러면서 "앞으로 이 조례안이 통과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걸릴지는 알 수 없지만, 도정은 이 조례가 정말 급하고 필요하다면 그에 걸맞은 상당한 보완 등 필요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걸릴지는 알 수 없지만'이란 표현 속에서 제주도정이 의회가 지적한 수준에 맞는 보완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장기간 계류 시킬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다.
정면 충돌상황 '불똥'의 첫 여파로 민선 6기 제주도정의 '협치위원회' 출범에 제동이 걸렸다.
문제는 협치위원회 하나로 끝나지 않고 그 여파가 지속적으로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는데 있다.
당장에 27일부터 예정된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을 비롯한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가 크게 예의주시되는 부분이다.
구 의장은 원 도정의 공공기관장 전면교체 인선에 대해 "또 다른 '보은인사'와 '코드인사'는 아닌지 하는 언론의 우려도 새겨들어야 할 것"이라며 인사청문회가 쉽지 않을 것임을 우회적으로 예고한 바 있다.
제주에너지공사 이성구 내정자와 제주발전연구원 강기춘 내정자, 제주도개발공사 김영철 내정자, 그리고 김국주 감사위원장 내정자 등 4명의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예정된 가운데 제주도당국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