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제주도의회 재량사업비(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와 관련해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한 제주도청과 도의회 의사당에서 각기 상반된 입장이 표출됐다.

21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우남)의 제주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원희룡 제주지사는 "모든 예산은 보편 타당하게 적용되는 원칙을 엄격하게 따를 것"이라며 그간 도의회가 요구했던 예산안 편성의 사전협의를 단박에 거절했다.

이는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이 질의에서 "재량사업비는 혈세가 정작 주민들 모르게 쓰이면서 집행내역이 공개되지 않는 사업비로, 무리한 요구는 멈춰야 한다"고 주장함에 따라 촉발된 것이다.

유 의원은 "제주도의원들이 주민숙원사업과 지역현안을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의원 1인당 20억원의 예산을 제주도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총 가용재원이 4000억원 정도인 제주도에서 총 820억원을 배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어 "문제는 이러한 증액 요구 내역이 도의원들의 자기 지역구 챙기기와 선심성 사업의 반영이라는 것"이라며 "겉으로는 예산 협치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도민 혈세로 자기표를 사겠다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특히 과거 이천시장을 지냈던 유 의원은 "저도 기초단체장을 하면서 시의회에서 이런걸 요구한 적이 있어 딜레마에 빠졌었다"며 "그러나 (재량사업비는) 공개성이나 투명성, 민주성 원칙에 어긋난다. 원 지사가 의회의 요구에 꼼짝 못할 이유가 있나? 꼭 들어줘야 할 이유가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원 지사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모든 예산의 보편 타당하게 적용되는 원칙을 엄격하게 따라야 하고, 의회로 넘어가서는 엄격한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원 지사는 "편성 단계에서 예산 지침에 따르지 않는 예산은 한 푼도 있어서는 안된다. (계수조정 과정에서) 서로 주고 받는 예산도 단돈 1원도 있으면 안된다"며 "과거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같은 시간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은 제322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원 도정에 대한 격한 심정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구 의장은 "진의를 제대로 파악도 해보지 않고 회견문을 발표한 지 불과 30분 만에 도지사가 아닌 기획조정실장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의회 제안 거절을 내용으로 하는 반박성명을 발표한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것도 협치예산 제안 회견문에 '예산의 권한공유'라는 용어를 두고 이를 마치 '예산편성권의 공유 요구'인양 잘못 인식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있지도 않은 '재량사업비 부활' 등의 용어를 사용해 도의회를 파렴치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힐난했다.

국감 질의에 앞서 공개된 유승우 의원의 서면브리핑과 관련해서도 "제주도의 협치예산을 비판하려면 똑바로 내용을 알고 해야지, 집행기관에 의해서 허위 날조에 동조한 이 같은 비판을 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본연의 자세가 아님을 엄중 경고한다"고 말했다.

구 의장은 "국정업무를 똑바로 수행해야지, 농수축산식품국의 국감 자료가 오죽 빈약해으면 이와 같은 것을 비판했겠나? 통분을 금치 못한다"고 분을 토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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