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진상규명위원회 구성 후, 1월 본격 조사 계획
서귀포시 강정 제주해군기지 갈등문제 해결을 위한 최초 입지선정 등의 절차적 정당성 논란에 대한 진상조사가 내년 1월 중 착수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공약인 제주해군기지 진상조사를 위해 강정마을회와 협의를 거쳐 10월 중 가칭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조례는 최초 제주해군기지 강정마을 입지선정과정에서부터 공사 진행과정에서 제기됐던 각종 의혹에 대해 규명하기 위해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고, 진상조사를 통해 강정주민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제주자치도는 10월 입법예고 후 의견수렴을 거쳐 제주도의회 제출, 늦어도 11월까지는 조례가 공포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조례가 공포되면 12월 중 진상규명위원회 구성을 하고 조사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아직 강정마을회와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제주도와 도의회, 강정마을에서 각각 동수로 추천해 위원을 위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홍봉기 제주자치도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갈등해소지원단장은 "조례안의 내용이나 위원회 구성방법, 진상조사 추진방법 등은 아직 전혀 결정된 바 없고, 다만 강정마을회와 협의하면서 초안 수준에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빠른 시일내에 협의를 마무리해 조례안이 입법예고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원 지사는 진상조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주자치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준비에 나서도록 강력히 주문하고 나섰다.
원 지사는 이날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간정책회의에서 "진상규명위원회가 제대로 출범할 수 있도록 실국별로 원활한 협조체제를 가동해서 강정마을과 신뢰를 돈독히 유지해 달라"고 주문했다.
원 지사는 "조례 제정은 특별자치법무담당관이 맡아 11월 중 공포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강정주민 공동체 회복 치유용역과 질병 치료비를 내년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여성국이 책임지고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또 "해양생태환경 조사 용역은 환경보전국이, 진상규명위원회 사무실 설치 및 인력충원은 총무과가 지원해 달라"고 지시했다.
해양생태환경 조사 용역은 제주해군기지 공사로 인해 강정 주변 생태계 영향에 대해 전면 조사한다는 차원이다.
이 진상조사 계획과 관련해 강정마을회는 지난달 원 지사와의 면담에서 △진정성 있는 진상조사 지원 △강정마을 주변지역 발전계획 사업 중지 및 2015년도 예산편성 유보 △제주도정의 일상 사업을 발전계획과 분리 운영 △강정주민과 대화의 시간 마련 등을 요청했다.
제주도정에서는 진정성 있게 조사 지원을 해주고, 현재 정부에서 계획한 주변지역발전계획 사업을 중지하는 한편 내년 예산안에서도 이의 사업비 편성을 유보시켜달라는 것이 핵심이다.
한편 제주자치도와 강정마을회가 진상조사 필요성이나 방향 등에 있어 맥을 같이 하면서 조만간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및 방법, 대상내용 등에 대한 세부적 협의는 무난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진상조사 대상 내용은 원 지사가 밝혔던 부분, 지난 새도정준비위원회(인수위원회)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포함해 민선 4기 당시의 강정해군기지 유치 당시 마을총회의 적절성 여부, 환경영향평가의 적절성 여부, 절대보전지역 해제의 적절성 여부 등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조사가 끝난 후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부분은 향후 최대 난제가 될 전망이다.
원 지사는 지난 선거과정에서 진상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는 책임져야 할 일방이 공식적이며 공개적인 사과 및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이번에 추가된 것이 강정마을에서 제시한 '명예회복'이다. 아직 명예회복 형태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으나 사법처리된 주민들에 대한 사면복권을 포함해 여러가지 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원 지사의 공약으로 출발한 이번 진상조사가 원만한 합의 속에서 갈등문제 해결의 전환점이 될수 있을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