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도민여러분!
구성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배려와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하고,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새로운 제주교육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도1동, 이도1동, 건입동이 지역구인 새누리당 소속 신관홍 의원입니다.
변화와 개혁의 의지를 지니신 교육감님께서 과거와는 달리 제주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복지의 확대를 위해 어떤 노력을 보여줄 것인지에 대해 도민들께서는 많은 기대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의 교육행정질문이 도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중요한 첫 번째 자리임을 생각하시어 교육감께서는 성실히 답변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 교육의 고질적 현안 문제 중 하나인 구도심 학교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0년부터 향후 2018년도까지의 제주시 동지역 32개 초등학교의 학생수 변화 추이를 보면, 20% 미만 감소학교가 4개소, 20%에서 30%미만 감소 7개소, 30%~40%미만 감소 7개소, 40%~50%미만 감소 1개소, 50%이상 감소하는 학교도 3개소입니다.
문제는 학생 수 감소의 길을 걷고 있는 학교들 대부분이 구도심에 소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도심 학교의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교육 당국에서는 기본 현황은 물론이며, 학부모 관심도, 교직원 구성의 적정성 여부, 교수학습 환경, 표준학교 운영비와 목적사업비 등 예산의 적정성 여부, 보통교실 및 특별교실 현황, 교내 유휴지 활용과 지자체 및 유관기관의 교육협력 등 객관적인 데이터를 마련한 바가 있습니까?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기본 현황 외에 각종 데이터 확보를 위한 교육당국의 폭넓은 실태조사를 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를 진단하고 그에 상응하는 탈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적어도 학생 수가 30% 이상 감소하는 11개 학교에 대해 우선적으로 전반적인 학교운영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의원은 그동안 교육당국이 견지해왔던 형평성의 논리를 구도심 학교들에도 똑같이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진정한 형평성을 위해서는 구도심 학교들에 대한 특별 혜택과 차별적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도심에 위치한 소규모학교의 운영비를 단순히 일정 비율로 증액하기 보다는 학생수가 적은 학교일수록 차등 단가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원어민 교사를 추가 배치하여 영어 공교육의 차별화를 도모함은 물론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해 지원을 하는 등 구도심 학교들이 차별적인 교육복지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특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부모들의 신뢰를 얻어야만 구도심 학교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금까지 구도심권 학교에 대한 지원은 ‘제주형 자율학교’를 지정하여 예산을 추가 지원하였지만, 5년의 기한을 넘기면 지원으로부터 배제됨에 따라 학부모들로부터 상당한 불신과 원성을 낳았습니다.
2007년 제주형 자율학교로 선정되었던 구도심의 학교조차도 학생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있어서 정책의 실효성을 의심할 단계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정지원만 있고 재정을 실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없는 정책은 실패로 귀결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교육당국은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학생수 급감이 예상되는 구도심권의 학교에 대하여 ‘제주특별법’제186조에 따른 진정한 의미의 자율학교로 지정하여 구도심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학교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말 그대로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특례들을 제대로 적용하여 전입학 특례, 교장의 교원 전보유예 요청권, 교장 및 교감 임용 자격의 특례, 외국교과서 사용, 자율학교 근무자의 특별수당 지급 등 학교 운영의 자율권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즉, 학교 운영에 대하여 교장이 자율권과 동시에 책무를 가지고 일정기간 동안 교육 철학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복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본 의원이 앞서 제안했던 내용을 교육당국이 아무리 실행한다고 해도 우선적으로는 학부모들에게 홍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각급 학교별 뚜렷한 교육지표와 학교별 특색을 자세하게 수록한 안내서를 취학부모들에게 제공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학부모들이 자율학교가 무엇인지, 어떤 것이 이 학교의 강점인지, 학교장의 철학이 담긴 학교 안내서가 만들어지고 취학 통지서가 배부될 때에 동사무소별 인근 학교 안내서들이 같이 배부된다면, 무조건 배정되는 대로 따라가는 상황이 아니라 학부모들은 학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더욱 갖게 되고 선호도를 반영할 수 있는 수요자 맞춤형 교육행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주문합니다.
구도심학교의 문제는 교육당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도에서 추진하는 도시개발정책과 맞물리면서 ‘백년지대계’인 교육정책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구도심이 영원한 구도심이 아니듯, 신도시도 언젠가 구도심이 되면, 이러한 교육문제는 다시 재연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단기적인 처방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구도심학교의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육당국의 정책적 의지를 주문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유아교육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발간한 ‘2013 지방교육재정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제주도의 세출결산액 대비 유아교육 투자비율은 4.9%로 전국 평균 5.4%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이 수치는 서울, 충남, 전남에 이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아교육 1인당 투자액도 213만 5천원으로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고, 경기도 다음으로 가장 적은 액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제주만 유아교육이 지방사업으로 이양되면서 제주의 유아교육에 대한 투자는 타 지자체의 수준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여서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립유치원 취원율 제고에 대해서입니다.
공립 유치원은 집에서 가깝고 질 높은 교육을 저렴한 비용으로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국가 임용고사를 통해 선발된 교사들이 있어서 학부모들의 신뢰도가 높다보니 선호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매년 공립유치원에 입학하기 위하여 입학전쟁을 치르다시피하는 게 현실입니다. 부모들이 너나없이 공립유치원에 입학을 희망하지만, 동지역의 공립유치원 입학은 하늘의 별따기일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2014년도 도내 유치원 학령인구 대비 취원율이 29.4%인데 이는 전국 47.2%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치입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공립유치원 취원율은 12.6%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전국대비 유치원 취원율 및 공립 유치원의 치원율이 매우 낮아 이를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특히나 교육감께서는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공립유치원 취원율 제고를 위해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유아교육이 고유의 ‘교육’의 역할을 하려면 우선 어린이 발달과정에 맞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제13조에 의하면 ‘유치원의 학급편성은 같은 연령으로 한다’라는 대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치원의 학급편성 기준은 만2세는 20명, 만4세는 24명, 만5세는 26명 등 연령별로 기준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혼합연령으로 학급을 편성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기는 하지만 제주에서는 총 131개 학급 중 절반이 넘는 55%에 해당하는 71개 학급이 3,4,5세 서로 다른 연령의 원아들이 섞여 있는 혼합반으로 운영되고 있을 뿐 아니라 학급을 편성할 때에도 적정 인원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어 맞춤형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제주시 동지역의 경우 5세반만 편성되어 있어서 만 3,4세 유아들은 병설유치원에 가고 싶어도 못가는 실정입니다.
유아기는 단일 연령 내에도 개인차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혼합연령의 학급 편성은 지양되어야 하며, 유치원 학급수를 적절하게 조정하여 유아교육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루 속히 별도의 학급 편성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급 학교의 다목적강당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다목적강당은 우천, 강풍 등 기상조건에 관계없이 성장기 학생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체육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생들의 신체발달과 건강을 위한 체육시설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수업방법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또한 지역주민들도 함께 사용하여 지역학교에 대한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기도 하며 지역공동체에 대한 정서 함양의 장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조사된 자료를 보면 도내 185개의 학교 중 124개의 학교에는 다목적강당이 조성되어 사용 중에 있으며 11개 학교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급 학교별 시설현황을 보면, 고등학교는 29개 학교 중 추진 중인 1개 학교를 포함해서 모든 학교에 시설이 완료될 예정에 있으며, 중학교는 43개 학교 중 3개 학교가 추진 중에 있고 37개 학교는 조성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의 경우, 도내 전체 초등학교 110개 학교 중 조성되어 있는 학교는 56개교, 추진 중인 학교는 7개교이며, 미보유한 학교가 무려 47개교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린 학생들의 신체발달과 여러 가지 특성화된 수업을 위해서 초등학교의 다목적강당은 더욱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도내 초등학교의 42.7%가 다목적강당 없이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주시의 한 지역 초등학교는 학생수가 700명에 이르고 있고, 서귀포의 한 학교는 무려 학생수가 1100여명을 넘고 있지만 아직도 다목적강당이 설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학생수가 많다는 것은 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를 포함한 지역주민들도 많이 살고 계신다는 뜻일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목적강당은 학생들의 체육활동과 학예활동은 물론 지역주민의 체육활동과 지역사회의 행사장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어서 이러한 다목적강당이 없는 학교들은 다목적강당 건립이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다목적강당이라고 불리는 체육관 시설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한 번에 모든 초등학교에 다목적강당 시설을 할 수 없다면 연차별 설립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시내 일부 초등학교의 과밀학급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올해 1월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 나라의 연도별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수는 2000년 32.1명에서 2006년 26.7명, 2011년에는 19.6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OECD 국가들의 교사 1인당 초등학교 학생수 15.4명보다는 많은 수치이며, 학급당 학생수 또한 OECD 평균인 21.2명보다 5.1명 많은 26.3명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제주의 경우는 도교육청에서 작성된 자료를 보면, 현재 도내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는 평균 22.9명으로 2011년 조사된 우리 나라 전국평균인 26.3명보다는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일부 학교의 경우 학급당 학생수가 평균 29.9명으로 도내 평균 학생수인 22.9명보다 무려 7명이나 많은 수의 학생들이 한 교실내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본 의원이 지역구로 있는 삼성초등학교의 경우는 많게는 학년별로 학급당 평균 34.2명에서 적게는 26.3명까지 제주도내의 평균 학급당 학생수인 22.9명보다 많게는 11.3명이나 초과하는 학생들이 교실 내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학급당 학생수, 교사와 학생의 비율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습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성 초등학교처럼 과밀학급의 경우는 타 학교의 학생들에 비해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학습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급당 학생수가 많다는 것은 비슷한 공간에서 비슷한 시간을 학습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배움의 기회가 적어지고 협소한 공간 내에서의 생활로 불편함은 당연히 늘어날 것입니다. 또한 추가 시설이 확충되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이 언제까지 불평등한 환경에서 학교생활을 해야 하는 것인지도 막연할 따름입니다.
결국에는 학생들의 학력증진과 능력개발에 교육예산을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학교건물이나 추가시설을 확보하는데 교육예산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학급당 학생수의 불균형, 부족한 교실은 우리 아이들의 성장과정에 수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며 교육기회 또한 적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교육감께서는 도내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의 불균형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계획과 복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학교별 학급당 학생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불균형한 학생수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학교생활을 지속할 수 있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교육감의 노력을 주문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헤드라인제주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