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석문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송산·효돈·영천동 지역구를 둔 새누리당 김천문 의원입니다.
진보라는 새로운 옷을 입고 등장하는 이석문교육감 시대가 제주교육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전기가 되었다고 후세가 평가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전임 교육행정의 대표적인 정책의 하나인 제학력평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석문교육감께서는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을 열면서, “차이점을 인정하면서 같은 점을 추구한다는 구동존이의 정신을 토대로 소통이 교육현장에 뿌리내리게 하겠다.”고 밝히면서 아이들의 행복과 현장 중심의 교육행정을 실현할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정책로드맵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교육감께서 교육의원 신분이실 때 제주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장을 맡고 있었기에, 누구보다도 전임 교육감과 현 교육감 간의 간극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께서 ‘구동존이’를 거론하실 때 새로운 교육 행정 체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제학력평가를 축소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9대에서 교육위원회와 교육청 간에 4년 내내 뜨거운 쟁점이 되었던 사안이 바로 제학력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2년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실시되는 제학력평가는 전임 교육감의 교육방침에 따라 평가대상과 과목 등을 바꿔가며 꾸준히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또다른 일제고사로서 학교와 학생을 줄 세우게 될 뿐만 아니라, 시험대비 수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고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결국 ‘기초학력미달 학생관리’라는 찬성과 ‘학교평가와 줄세우기식’이라는 반대의 논리가 팽팽하게 맞선 것입니다.
그 결과 전수평가가 아닌 표집평가 방식으로 전환되고 과목도 축소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일제고사라 불리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폐지하면서, 제학력평가 폐지의 목소리도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임 교육감은 평가 시행을 그대로 밀고 붙였습니다.
그 당시 교사들 상당수가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과정에 방해된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는 학력향상을 위해 반드시 전수평가로 초등학생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은 제학력평가와 관련하여 표집집단을 현행 30%에서 3%만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추진하고, 표집 대상이 아닌 학교는 평가 실시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평가 문제지를 배부키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교육감의 강력한 의지로 추진되는 것으로 학생들의 시험 스트레스를 들고 교사들에게 학급‧학교간 경쟁 부담을 줄이며 시험 준비로 인한 수업 파행을 막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10대 의회가 등원하여 첫 번째로 교육위원회의 도교육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자리에서 교육의원들의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기초학력 취약 학생들에 대한 지도를 하려면 표집대상만으로 불가능하므로 중학교는 평가를 유지해야 한다.’, ‘학교에서 치르는 시험만으로 자신의 학력 수준을 파악할 수 없다.’는 등 반발의 목소리들이 높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첨예한 대립의 양상을 보이는 사안에 대하여 본 의원은 우선 달라지는 교육 환경, 특히 입시제도의 변화와 관련하여 제학력평가의 효용성을 같이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의 대입정책 간소화정책에 따라 수시 전형이 70%에 육박하고 있고, 특히 학생부 위주 전형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학생부 종합전형이 확대되어 전 학년 전 과목을 정성적으로 평가하고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추천서를 반영하고 동아리 활동이나 교내 수상실적, 진로봉사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등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교육에서 기초학력 취약학생을 변별하기 위한 일제 고사를 치르는 것이 학력 향상의 길인지, 아니면, 그런 평가 예산을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데에 쓰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하여 고민해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교육부에서는 외부 수상실적을 기입하면 영점처리를 할 방침으로 교내활동이 중요한 핵심 요소로 떠올랐으며, 비교과영역의 중요성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부모들에게 이런 교육 정책의 변화에 대하여 제대로 정보가 제공된 바도 없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은 여전히 학교 내 경쟁을 통한 성적표의 순위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수능 성적이 잘 나오면 좋은 대학을 들어 갈 수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제학력을 둘러 싼 사안들은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이해 여부에 따라 찬반이 엇갈릴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 부분입니다.
본 의원은 주변에서 수능을 매우 잘 봤는데, 소위 상위권 대학에 입학하지 못한 사례들을 봤었는데, 결국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된 데에는 교육 당국의 책임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학력평가를 축소하겠다면, 왜 축소해야 하며 이런 평가가 축소되었을 때 느껴지는 학부모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충분한 이해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읍면 지역의 학부모들은 평가를 하지 않으면, 자녀 교육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교육이 확대된 동지역의 학부모들보다도 더욱 불안해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제학력평가가 없어지면 사교육이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학력평가를 소위 교육 수장이 바뀌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게 바뀌고 있다는 식의 교육가족들이 안고 있는 불안감을 떨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교육당국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축소하겠다는 전제를 제시하기 보다는 학부모들과의 대화 시간을 갖든가, 아니면 학생, 학부모, 교사들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객관적인 검증을 거치지 않고서는 도의회의 동의를 얻을 수도 없을 것이며, 또다시 갈등의 씨앗을 키우는 격이 될 것이라고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의 우려에 대하여 교육감께서는 얼마나 공감하고 계시며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의 발전 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는 2013학년도 146명의 졸업자 중에서 취업한 숫자가 18명으로 12.5%에 그치고 있을 정도로 도내 고등학교에서 가장 낮은 취업률울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 도내 학업중단 고등학생 369명 중에 13%인 48명으로 고등학교 중에 가장 많은 숫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수치는 한 해 두 해의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당국이 책무를 저버리고 소위 마이너리그로 방치해버린 게 아닙니까?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서귀산과고가 자영생명산업과, 자동차과, 전자컴퓨터과, 인테리어디자인과로 구성되어, 말로만 특성화일 뿐, 한 학교에 1차, 2차, 3차 산업을 전부 총괄하여 연관도 없는 과들이 백화점식으로 나열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결국 특성화라는 단어 자체가 무색하다고 할 것입니다.
교육부에서도 이미 단일 계열 중심으로 특성화 체제를 개편하는 것을 정책 기조로 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귀산과고는 2002년에 만들어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정부 정책과도 맞지 않을뿐더러 직업교육의 측면에서도 실효성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방치했다는 것은 그간 교육당국이 현실 인식이 상당히 뒤쳐진 상태로 과거의 형태를 그대로 답습하는 행정을 해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개선하여 서귀산과고 학생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하며 취업률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몇몇 소수들이 모여서 학교 개편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학부모, 동문은 물론 서귀포 지역민들과 함께 모여서 발전 방안을 논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은 교육감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우선 첫 발로서 서귀산과고개편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부터 공론화를 시작할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더불어 한 가지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말산업 육성법이 제정됨으로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정부가 5개의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한 바가 있는데, 그 중에 서귀산과고도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정부는 2017년도까지 승마지도, 말 조련, 승용마 사육, 승마장 경영 및 시설관리 등에 소요되는 일자리 3,500개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제주가 전국 1호로 말산업특구로 지정되면서 제주의 말 산업은 새로운 블루오션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FTA 추진으로 피해 정도가 커지고 있는 기존 축산 분야를 대체하고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여 1차, 2차, 3차 산업으로 세분화될 경우 6차 융복합산업으로 육성이 가능하고, 생산가공, 브랜드 육성, 판매유통, 홍보마케팅 등 전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로 부가가치를 제고하는 산업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된 서귀산고에서는 제대로 된 인력 양성을 위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1970년대 우사로 사용한 건물을 임시 마사로 활용하고 있어서 상당히 노후화된 상태입니다. 현대적 마사시설을 건립하여 안전하고 체계적인 교육과정 운영은 물론 체계적인 질변 관리, 우수마 생산 육성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시설은 제주자치도와 한국 마사회와의 업무 협약을 통하여 재원을 끌어 올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더욱이 향후 마필관련 산업 전반에 외국의 전문인력이 들어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마필 전문 학교의 육성이 매우 시급하다고 할 것입니다.
전남 장흥에 소재한 대덕종합고등학교는 한국말산업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여 성장하는 말산업의 전망과 수요에 맞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모든 동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한 때 폐교 위기에 몰렸었지만, 특성화된 교육과 무한 성장 가능성을 바탕으로 약 60억원의 예산을 주요 시설에 투입하는 등, 한 마음을 모은 결과 신입생 모집에서 정원이 초과되었으며, 중국을 포함한 동남아 고등학교와의 자매결연을 통해 학생교류 유학생을 유치하여 학기 또는 1년 과정의 체험교육 수료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타 지방에서 선제적인 대응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말 산업의 1번지인 제주에서 전문 인력 양성 체제를 갖추는 것에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국에서 마이스터교 하나 제대로 지정되지 못하는 제주의 산업 여건 현실에서 제주교육의 선택과 집중의 방향을 제대로 읽어내야 할 것입니다.
그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특성화고등학교 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제주형 마이스터교를 만드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수업시간에 대부분의 학생이 엎드려 자고 있는 학교 현장을 이대로 방치하지 마시고, 교육감께서 누누이 강조하시는 ‘단 한 명의 아이도 저버리지 않는 교육’을 실현함으로써 자긍심을 가지고 학생들의 선택을 희망하는 경쟁력있는 학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정책적 의지를 보여주실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여자고등학교의 기숙사 건립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학교의 기숙사는 안정된 면학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우수 학생들의 제주시 유출 억제 효과를 가져오고, 성공적인 대학 진학이 가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격차를 얘기할 때에는 농산어촌 고등학교에 기숙사를 짓고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학교의 경쟁력을 키우고자 합니다.
서귀포의 경우 흔히 제주시와의 교육 격차를 얘기하면서도 관내 4개의 학교에 대하여 균형있는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를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귀포 동지역 내 4개의 일반계 고등학교 중에 유독 삼성여자고등학교 한 곳에만 기숙사가 건립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귀포고등학교와 남주고등학교의 경우 제주자치도로부터 매년 5천만원씩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을 뿐 아니라 별도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귀포여자고등학교의 경우 올 2월에 우정학사 건립 기공식을 마쳐 조만간 기숙사가 운영될 전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여자고등학교만 기숙사가 없다는 것은 관내 학교 간의 교육 격차를 초래하는 구조를 교육 당국이 조장한다고 할 것입니다. 기숙사 생활이 학생들의 성적 향상에 직접적으로 효과가 있다기보다는 규칙적인 생활을 통하여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효과가 우선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원거리 통학생이나 사회적 배려 대상자도 두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 간의 교육 인프라 측면에서의 불공정한 구조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비평준화지역으로 학교 간 경쟁이 심화되는 교육 환경에서 4개 학교에 대하여 기본적인 시설 지원 면에서도 공평하게 구축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삼성여고의 기숙사가 필요하다는 데에 교육감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교육감께서 말씀하시는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의 길을 가기 위한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교육감께서 전향적인 검토를 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님께 한마디 더 올리려 합니다. 이번 질의에는 답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현장소통과 대화행정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제주도민들과 교육가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타운미팅을 통해 교원들과, 그리고 지난주부터 제주시와 서귀포 지역 학생들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도의회는 물론 심지어 교육청 내부 직원들과 불통이라는 지적이 언론을 통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교육계 ‘뜨거운 감자’로 대두된 제주대 산학협력단이 작성중인 ‘제주도교육청 조직진단 연구용역(안)’이 교육 현장의 요구와 분위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교육감과 해정기관 위주의 개편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교육계 내부에서 일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용역에 공약추진을 위한 교육감님의 강한의지가 무리하게 반영되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석문 교육감님 “배려와 소통이 가득한 제주교육을 만들겠다” 며 출범 첫 기자회견에서 밝힌 말씀 기억하십니까?
교육계 내부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석문 교육감님께서 “교육가족 어느 한사람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말씀 더 추가할 의향은 없는지 학부모로써, 그리고 제주도민의 한명으로서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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