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21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희현 의원은 '차이나머니' 공습에 대비해 부동산 투기에 대한 세제혜택을 일절 금할 것을 제주도정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일문일답형 질의를 통해 "현재 제주도내에 투기성 자본이 들어오고 있는데, 중국자본이 대부분"이라고 진단하며 "숙박업이 주를 이루는 부동산 투기에 세제혜택을 주면 지역내 고용창출이 이뤄진다고 보나"라고 물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분양숙박업의 경우 고용 효과가 전혀 없다고 봐도 된다. 이런 투자는 더이상 받으면 안된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현 추세대로라면 제주 개발지역의 5분의 1 정도가 외국인 소유로 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생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의원은 실례를 들며 "10만원짜리 땅을 사서 30만원 토목공사를 해서 40만원에 팔고 있다. 평평하게 땅을 만드는데 땅 값이 150% 올라가는 것"이라며 "제주는 곡선을 중요시하는데 곡선을 다 평평하게 만들면서 땅값을 올리면 제주의 고유가치를 지킬 수 없다"고 우려했다.
원 지사는 중국자본에 의해 제주도내 토지가 잠식당하고 있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여기에서 방향을 틀어야 한다. 토지 조성해서 팔아넘기는 것이 아닌 제주의 농산물 소재로 바이오산업을 한다든지, 제주의 IT나 청정사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투자를 유치할 때 '장려영역'과 '제한영역'으로 분류해 혜택을 부과할 것을 건의했다.
김 의원은 "제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은 '장려영역'에 분류해 세제혜택을 많이 주고, 다른 것은 세제혜택을 주지 않으면 된다. 이제 말로만, 머리로만 구상해서는 안된다"며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투자유치 없이는 제주도가 발전할 수 없다. 좋은 자본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가 관건이지 무조건 투자 막는다고 좋은게 아니다"라며 "최대한 개발과 잘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동산 거래상황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제주도 매각토지에 대해 도의회의 동의가 없이 위원회에서만 심의해서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도의회가 동의하도록 검토해달라"고 요청했고, 원 지사는 "염두해두고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