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앞 이면도로는 내땅?"...도로 무단점용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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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앞 이면도로는 내땅?"...도로 무단점용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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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승진 /제주시 건설과 도로보수담당
이승진 /제주시 건설과 도로보수담당.<헤드라인제주>

자동차 수가 매년 큰 폭으로 늘면서 주차공간이 부족한 가운데 자기 집 앞 골목길에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타이어 등 적치물들을 버젓이 내놓아 통행은 물론 도심 미관을 해치고 있다.

주차공간 부족 등 나날이 갈수록 도로여건이 나빠지면서 상가나 주택가 도로상에 타인의 차량이 주차하지 못하도록, 물통이나 폐타이어 등과 같은 주차 방해물을 설치해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고 정상적인 차량통행을 방해하는 경우다.

더구나 차량이 통행할 수 없을만치 비좁은 이면도로에서 집앞 도로공간은 본인소유 명목으로 주차공간을 미리 확보하고 위급상황 발생시 긴급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것은 나 자신의 이익과 편의를 위한 소수의 이기심에 기인한 행위라고 밖에 볼수 없는 것이다.

남을 배려하기보다는 자신의 자동차 전용주차공간으로 활용하려는 이기적인 발상이다. 이로 인해 건물주와 운전자간에 주차를 놓고 사소한 언쟁도 종종 빚어진다. 당국의 노상적치물 지속적인 단속을 계도 함에도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는 것이다.

도로는 개인의 사적인 소유물이 아니기에 자신의 소유인양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사회에서 개인의 단순한 이기심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불편을 겪는다면 비난 받아 마땅한 일이며 규제이전에 도덕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기초적 상식인 것이다. 한정된 도로여건과 갈수록 증가하는 자동차를 비교할 때 이해되지 않는 바는 아니나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공용의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할 질서 행위임에는 분명하다.

2014년은 우리도가 전국체전을 앞두고 있다. 우리시를 찾는 방문객에게 관광도시로서 깨끗한 거리와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주요간선도로나 이면도로 등 모든 시민이 공유해야 할 도심에 도로나 인도상에 불법으로 점유된 각종 점유물을 보면은 관광객들도 눈살을 찌푸릴 것이다.

이러한 불법행위들이 관련기관 단속에 앞서 시민 모두가 스스로 자제하는 성숙한 노력들의 우리사회에 뿌리 내렸으면 하는 마음이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의 의식향상이 절실한 실정이다.<이승진 /제주시 건설과 도로보수담당 >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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