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정치실험의 모델로 '협치(協治) 행정'을 전면에 내세운 민선 6기 원희룡 제주도정이 오는 9월 협치위원회를 구성해 본격 운영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5일 도정시책공유 간부회의에서 협치행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협치위원회'를 9월 중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달 중 세부계획을 수립해 민관협치의 기본 모델 발굴 및 행정 전 분야 확산 시스템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구성되는 협치위원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민간분야 20명 내외로 구성할 예정이다. 자문과 조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원로인사 등을 두루 참여시키는 구상이다.

'원로'라는 말 속에서 전현직 도지사의 참여여부도 주목된다.

협치위원회가 구성되면 하부단위로 1차산업, 문화예술, 원도심활성화 등 3개 분야의 협치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시범 운용키로 했다.

이중 문화예술협치위원회는 7명 이내로 구성해, 문화예술 진흥 정책 발굴 및 심의, 문화분야 이해 당사자간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맡게 된다.

분과위원회가 각 분야별, 사안별로 구성되지 않고 3개 분야에 한해 시범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민선 6기 출범 후 '민간이 앞서있는 분야부터 우선해 시행한다'는 원 지사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원 지사는 6.4지방선거 기간과 새도정준비위원회(인수위원회) 과정에서 제주도정의 현안 등은 물론, 야당에 정책협의와 인사권까지 제안하면서 한때 '연정((聯政)' 수준으로 해석됐으나, 이후 협치의 실행범주를 다소 밋밋하게 느껴지는 문화예술 등으로 한정해 제시했다.

이해관계 대립으로 논란을 빚는 사안, 전문가가 필요한 사안 등은 협치의 대상으로 부적절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는 새도정준비위의 종합발표에서 협치를 전체를 아우르는 협치위원회를 비롯해 부서별, 읍.면.동별, 그리고 강정마을 문제를 비롯한 사안별 협치위원회를 조직해 운영하겠다는 발표한 것과도 다소 거리가 있는 것이다.

이에따라 이날 발표한 협치위원회 및 3개 분과 우선 시행 방침은 상당히 축소된 듯한 느낌을 주면서 '입장 바꾸기' 논란의 소지를 남기고 있다.

또 아직 협치위원회 등에 대한 조례도 제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역할과 기능, 권한을 어떻게 부여할지도 주목된다. 우선적으로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설립근거 등을 마련한 후,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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