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분야의 최고 수장이 군위안부 문제 해결에 미온적인 일본 아베 신조(安倍晉三) 정부를 상대로 직격탄을 날려 화제다.
6일 외교부에 따르면, 나비 필레이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이날(현지시간) 일본이 군위안부 등 전시 성노예 문제에 대해 포괄적이고 공정하며 영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강력 비판했다.
필레이 대표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이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수십 년 동안 지속적으로 침해되고 있다며 깊은 유감을 표시한 뒤, 일본 정부의 진정성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필레이 대표는 그러면서 “이 문제는 과거사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며, 사법 정의 및 배상이 이뤄지지 않는 한 이 여성들에 대한 인권 침해는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녀의 이러한 언급은 일본 아베 정부가 오락가락 행보를 멈추고,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 정부 차원의 사과와 더불어 법적 배상을 통해 오랜 악연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여론을 거듭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엔 인권협약기구와 유엔 인권이사회 등을 관장하는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 일본 정부를 이처럼 강력히 성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필레이 대표의 이날 발언은 그녀가 유엔 인권분야의 최고 수장이라는 점에서 우리 정부가 추후 유엔을 비롯한 국제 무대에서 일본 아베 정부를 상대로 여론전을 펼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녀의 언급이 일본 아베 정부의 변화를 이끌어낼 지는 미지수지만, 위안부 인권침해를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 규정하고 선전전을 강화해온 우리 정부의 입지를 더 강화하는 결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필레이 대표는 아울러 군위안부 등을 매춘부 등에 빗댄 일본 우익인사들의 부적절한 발언,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담화 재검증 등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경을 감추지 않았다.
그녀는 “이러한 발언들이 피해 여성들에게 막대한 고통을 주었으나, 일본 정부의 어떠한 공개적 반박을 들을 수 없었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필레이 대표는 특히 2010년 일본을 방문한 경험을 화제로 삼으며 “본인의 임기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 투쟁해온 용기 있는 여성들이 권리 회복과 당연히 받아야 할 배상을 받지 못하고, 한명씩 세상을 떠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가슴 아프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B규약 인권위원회)도 지난달 24일(현지시간) 일본군 위안부 모집·이송 등의 강제성을 재확인하며, 위안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상대로 완전한 배상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일본 아베 정부를 상대로 군위안부 해결책을 압박한 것과 관련 “일본 정부가 유엔의 권고를 수용해 진정한 반성과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노광일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나비 필레이 유엔인권최고대표가) 일본 정부에 포괄적이고 영구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도록 권고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그러면서 “이는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의 최종견해 등 지난 20년간 다양한 유엔 인권 메커니즘의 지속적인 권고에 이어 유엔내 인권 담당위 최고위 인사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권위있는 입장을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보편적 인권문제로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분쟁하 성폭력 문제해결을 위해 유엔 등 국제사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