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감사결과 '불복'..."인사청탁 공무원 여전"
이지훈 제주시장이 제주시 비자림 인근 주택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의 위법 논란에 대해 "해당 공직자들이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며 사실상 지난 감사위원회 감사결과에 대해 불복할 것임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이 시장은 6일 오전 8시 30분 제주시청 제1별관 회의실에서 가진 8월 확대간부회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며칠 전 감사위 조사 결과와 관련, 저와 관련된 일로 우리 제주시 공직자들이 징계 처분을 요구받아 마음이 매우 무겁고 아프며 송구스럽다"며 "허나 이게 최종 결정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공직자들이 이의신청 등 절차를 밟을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가 직접 경험한 이 공직자들은 민원인을 위한 적극적 행정을 하다 징계를 당할 지경에 처해 있는 분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진실이 밝혀져 명예가 회복되기를 기대한다. 저도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0년 10월 비자림 인근의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3164번지와 3159-3번지 등 3필지, 1만265㎡(약 3105평) 부지를 법원 경매를 통해 2억8519만원에 낙찰받아 매입한 후, 이곳에 단독주택과 일반음식점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서 출발한 이 논란에 대한 조사결과 모두 위법하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다.
'입목본수'가 50% 미만의 토지에 한해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으나, 이곳의 입목본수가 80.8%나 되면서 애초에 건축허가 자체가 불가능한 부지였는데도 인허가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상수도 연결 과정도 부적정한 행정행위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뿐만 아니라 주택의 지하층 불법 증축, 무허가 숙박업 운영, 컨테이너 무단설치, 민간보조금 문제까지 모두 위법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은 물론, 애시당초 건축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땅이라는 점이 확인됐다.
이러한 행정처리의 '위법성'에 대한 팩트가 변함이 없는 한, 해당 공무원에 대한 문책은 대상자와 수위의 문제일 뿐 이의 신청으로 조사결과의 내용이 변화될 가능성은 적어보인다는 것이 지배적이다.
또 이번 이 시장의 '불복'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은 지난 감사위 감사결과 발표직후 가졌던 기자회견에서 '사과' 및 '원상복구' 약속입장의 분위기와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이어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 "여전히 인사청탁하는 공무원 있다"
이달 중순께로 예정된 정기인사와 관련해서는 "취임사에서 공정하게 인사하도록 하고, 청탁하면 불이익 주겠다고 말씀 드렸는데도 용감하게 청탁하는 분들이 계시다"며 불쾌한 심경을 내비쳤다.
이 시장은 "한편으로 이해도 된다. 그동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승진이나 좋은 자리에 갈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라며 "시장에게 잘 보이려 하지 말고 시민들에게 공직자들에게 잘하고 평가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 자연스레 그 얘기가 시장에게도 들려오기 마련이다. 한 달여 밖에 안 되도 어느 공직자가 열심히 일하며, 공직사회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지 얘기가 내 귀에까지 들려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민만 향해 보고 가시라. 여러분 기대 어긋나지 않게 공정한 인사, 탕평인사 하겠으니 믿고 기다려 달라"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2년밖에 안 되는 제 임기 동안 무엇하겠나. 공직사회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일을 하고싶다"며 "제주사회가 발전하려면 우리 공직사회가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줄을 잘 서는 이들이 빨리 승진하고 좋은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하늘 같이 모시며, 시민을 위해 연구하며, 안되는 이유 보다 되는 방법을 더 열심히 찾는, 제주사회 공동체를 위해 묵묵히 일하지만 나날이 혁신하는 그런 공직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는 문화를 만들고 싶다"고 피력했다.
◇ "읍면동장 따로 모여 이양받아야 할 권한 논의해달라"
전날(5일) 제주특별자치도가 발표한 행정시 기능강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환영의사를 밝혔다.
이 시장은 "행정시 권한강화 관련해서 시민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구성원 자율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이 부분 TF팀에서 신경써달라"고 주문했다.
또 "읍면동 기능강화 부분에서 읍면동장들이 따로 모여서 행정시에서 가져와야 할 권한이 무엇인지 의견을 반드시 모아 TF팀에 건네달라"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도에서)일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인력과 예산도 반드시 주겠다고 약속했으니 믿고 추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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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시장 확대간부회의 발언 주요 내용. 며칠 전 감사위 조사 결과와 관련, 저와 관련된 일로 우리 제주시 공직자들이 징계 처분을 요구받아 마음이 매우 무겁고 아프며 송구스럽다. 허나 이게 최종 결정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공직자들이 이의신청 등 절차를 밟을 준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제가 직접 경험한 이 공직자들은 민원인을 위한 적극적 행정을 하다 징계를 당할 지경에 처해 있는 분들로, 반드시 진실이 밝혀져서 명예가 회복되기를 기대합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 도울 것입니다. ▢ 인사와 관련된 얘기 잠깐 하려 합니다. 한 달 여 전 취임사에서, 공정하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탁하면 불이익 주도록 하겠다 말씀 드렸는데, 용감하게도 청탁하시는 분들 계시다. 한편으로 이해도 됩니다. 그동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승진이나 좋은 자리에 갈 수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시장에게 잘 보이려 하지 말고 시민들에게 공직자들에게 잘하고 평가 받으시라 했다. 그러면 자연스레 그 얘기가 시장에게도 들려오기 마련입니다. 한 달여 밖에 안 되도 어느 공직자가 열심히 일하며, 공직사회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지 얘기가 내 귀에까지 들려온다. 다시 말씀드린다. 시민만 향해 보고 가시라. 여러분 기대 어긋나지 않게 공정한 인사, 탕평인사 하겠으니 믿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사회가 발전하려면 우리 공직사회가 발전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줄을 잘 서는 이들이 빨리 승진하고 좋은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하늘 같이 모시며, 시민을 위해 연구하며, 안되는 이유 보다 되는 방법을 더 열심히 찾는, 과거에 안주하기 보다 미래를 위해, 제주사회 공동체를 위해 묵묵히 일하지만 나날이 혁신하는 그런 공직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함께 만들어봅시다. ▢ 지난 취임사에서 말씀드렸지만, 제주시는 환경수도를 지향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관문이자, 탐라천년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역사문화의 중심입니다. 이곳을 잘 가꾸고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다행히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이 출범하면서 그 가능성이 현실화될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이 기회 놓치면 안 됩니다. 과거와 기득권과 단절해야 합니다. 그간의 익숙함에서 벗어나야 한다. 아니라고 얘기해야 할 때는 아니라고 해야 합니다. 도로 넓히고 빌딩 올리는 게 발전이라 생각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세계적인 생태문화 보물섬인 제주를 잘 지키고 그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것, 원희룡도정의 기본방침이며 저의 생각도 일치합니다. 이 제주발전의 비전을 제주시라는 현장에서 앞장서 실천해야 하는 막중한 과제가 우리 제주시 공직자에게 주어져 있음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이런 말씀 하셨다. “진실한 권력은 서비스(봉사)입니다. 교황은 모든 사람에게 봉사해야 합니다. 특히 가난하고 약하고, 연약한 이들을 위해” 교황 대신 공직자 라는 단어로 대체해 봅시다. |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니 견디기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