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직접 나서 필요성을 강조했던 '제주미래비전계획' 수립 학술용역 추진계획이 제주도의회에서 타당성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고 나서면서 난관에 직면했다.

제320회 임시회 회기 중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는 29일 제주자치도가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이틀째 심사를 이어갔다.

이날 심의에서는 전날 원 지사가 제1차 본회의에서 추경안 제안설명에서 필요성을 강조하며 협조를 구했던 미래비전계획 수립 용역 추진의 적절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총 사업비 20억원이 편성된 이 용역은 국제입찰을 통해 용역기관을 선정, 오는 10월부터 1년여간의 기간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법정계획인 지난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종합계획 수립 용역에는 13억원이, 그리고 국제입찰로 이뤄졌던 1999년의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는 당시 미화 100만달러(약 12억원)이 투입된 것과 비교하면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용역이다.

이날 도의회에서 제기된 내용은 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비롯한 법정계획 보다 최상위에 있는 지침적 성격의 계획으로 수립한다고 하나 기존계획의 충돌 및 혼선 문제, 국제입찰로 해 20억원의 예산 과다 계상 부분이 집중 제기됐다.

김희현 의원. <헤드라인제주>     김경학 의원. <헤드라인제주>

◇김희현 "법정계획에 우선한다는 근거는?...왜 국제입찰로?"

김희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제주와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정책 수립에 준칙이 되는 최상위 지침적 성격의 비전과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현황 분석을 통해 각 분야별 정책대안을 수립하는데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고 하나 용역의 타당성에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우선 기존 법정계획과의 관계와 관련해, "미래비전 수립 용역을 통해 수립된 비전 및 가이드라인과, 기존 법정계획에서 수립된 내용이 상충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또 "미래비전 용역 결과가 나오면 기존 개별 법정계획을 수정해 다시 수립할 수밖에 없다"면서 지침적 성격의 미래비전계획이 나오면 기존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등도 모두 다시 수정작업에 들어가야 하는 문제를 꼬집었다.

미래비전 계획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법정계획에 우선해 시행할 방안이 있는지도 따져물었다.

김 의원은 용역의 시급성과 국제입찰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한 법정 최상위 계획인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서 이미 경제성장 전략 이외에도 여러 영역에 대한 계획을 이미 수립했다"며 "13억원을 투입한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수립된 지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상황으로, 다시 20억원을 투입해 새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제적 컨설팅업체에 의뢰해 용역을 시행한다고 밝혔으나, 이 용역의 연구내용을 감안할 때, 개발과 보전에 대한 도민 인식, 인문.사회.자연환경 여건과 지역 정서, 문화적.역사적 특이성 등 제주지역에 관한 이해가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업체 참가하는 조건으로 글로벌 컨실팅업체에 의뢰할 예정이나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담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용역 결과가 도출될지 의문"이라며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실행이 담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페이퍼워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용역 계획에서 제시된 사업의 실행과 관련해 지역사회 내 갈등이 야기되거나 현실의 벽에 부딪쳐 유야무야된 사례를 그동안 많이 봐 왔다"면서 "많은 돈을 투입한 용역이, 유수의 글로벌 컨설팅업체가 수행한 용역이, 지역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김 의원은 "새 도정이 미래 비전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공감하나, 앞서 제기한 문제에 대한 선결없이 이 용역을 시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사실상 이 용역시행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 김경학 "국제자유도시종합게획 '보완계획'으로 변경해 추진해야"

김경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는 이 용역과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과 차별성이 약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새로운 별도의 용역보다는 법정계획인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보완하는 방향의 정책적 실효성 담보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 용역이 기획관리실에서 추진하는 점을 들며 국제자유도시본부와의 역할혼선 문제를 지적한 김 의원은 결론적으로 이 용역을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보완계획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실제 발언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서면 입장에서는 이 용역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 또는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보완계획 용역'으로 부기명 변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김황국 의원(새누리당)도 "왜 20억원이나 투입하는 국제입찰을 하느냐"며 국제입찰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처럼 도의회에서 이번 용역에 대해 난색을 표하면서 최종 계수조정 결과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윤철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