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한 팩트' 잡은 검찰, 서귀포시청 압수수색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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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팩트' 잡은 검찰, 서귀포시청 압수수색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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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주 기자회견' 후 전격 압수수색...시장실, 자택 등 대상
기자회견 '자충수' 반론이 빌미?...검찰, 고강도 수사 예고

[종합]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의 해명 기자회견 '자충수'가 결정적 요인이었을까.

검찰이 4일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서귀포시청 시장실과 총무과, 자치행정국장실 등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또 한 전 시장의 제주시청 인근 자택과 서귀포시에 있는 관사도 압수수색됐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압수수색은 오후 2시쯤 되어서야 마무리됐으며 이번 압수수색에는 2개팀 10여명의 검찰 인력이 투입됐다.

압수수색에서는 한 전 시장과 총무과 사이에 오갔던 인사관련 서류가 중점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시장 비서실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압수하는 한편, 안전자치행정국장, 총무과장, 인사계장, 총무계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대해서는 스캔방식으로 자료를 확보하고, 총무과장의 업무노트 및 감사위원회에 제출했던 자료 등을 복사해 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은 한 전 시장이 행한 발언의 위법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확보 차원으로 보인다.

   
검찰이 4일 서귀포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한 가운데, 검찰 수사관들이 양동곤 자치행정국장실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4일 검찰의 전격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있는 서귀포시장 집무실. <헤드라인제주>

◇ 검찰, 기자회견 다음날 전격 압수수색 이유는?

검찰은 민주당 제주도당의 고발장 제출에 이어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전날 한 전 시장을 고발함에 따라 사건을 형사1부 법질서 확립팀에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30일자로 직위해제된 한 전 시장은 지난 29일 오후 7시 서울에서 열린 고교 동문행사에 참석해 우 지사가 내년 선거에서 당선되어야 자신도 서귀포시장직을 연임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 우 지사의 지지를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시장은 "내년 6월 4일 지방선거가 치러지고 자신의 임기도 6월까지다"라며 "우 지사가 당선되면 저에게 서귀포시장을 더 해 서귀포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내면적인 거래'를 하고 왔다"고 발언했다.

그는 또 자신이 시장직을 더 수행해야 각종 사업을 하는 동문들에게 계약을 하나라도 더 해줄 수 있고, 출신고교별 공무원 현황을 열거하며 승진적체 해소를 약속하는 취지의 발언을 해 파문이 일고 있다.

검찰은 그의 발언 내용 자체만으로도 공직선거법상의 불법선거운동혐의(사전선거운동 등) 및 공무원법에서 정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집중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자체 조사를 벌였던 선관위 역시 발언 내용만으로도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고, 전날 검찰에 전격 고발 조치했다.

일련의 발언내용 등으로도 사법처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됐던 이번 사안과 관련해, 검찰이 압수수색이라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고 나선 것은 한 전 시장의 전날 '해명 기자회견'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 전 시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일련의 발언 내용 전후 맥락만 보더라도 선거관련 내용으로 전달되기에 충분한데도, '선거를 도와달라는 취지가 아니었다', '언론이 자의적으로 해석해 썼다'는 등으로 강력히 부인하고 나서 의아스럽게 했다.

그의 발언은 앞으로 검찰 수사과정에서 문제가 된 발언의 취지의 해석까지 달리 내놓으면 정면 반박할 것임을 예고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한 전 시장의 이러한 기자회견은 오히려 검찰이 증거확보를 위한 보다 강력한 대처로 이어지게 했다는 후문이다.

◇ 검찰 강도높은 조사 예고..."신속하게 수사 진행"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출신고교별 인사파일'은 물론 한 전 시장이 선거법 위반관련 추가적 내용이 있는지 여부가 집중 조사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한 전 시장에 대한 강도높은 조사가 예상된다.

김희준 제주지검 차장검사는 4일 오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동문 모임에서의 발언 내용 등 당시 상황에 대한 사실 조사를 벌인 뒤 한 전 시장을 소환해 발언 경위와 배경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며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의 상황으로 볼 때 한 전 시장에 대한 사법처리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은 것은 한 전 시장 자신이 지어낸 얘기라고 해명한 '내면적 거래'에 대해 검찰이 진위성을 어떻게 판단할지 여부다.

지방정가를 뒤흔드는 큰 파문을 일으킨 이번 파문에 검찰의 수사에 지방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고재일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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