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15일 오전 10시30분 토지비축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2013년 비축토지 매입 공모안을 심의해 의결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에 심의되는 비축토지 대상으로 곶자왈 등 보전지역이 상당부분 포함돼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하수.생태.경관보전 3등급 지역의 기준을 완화시켜 토지비축 가능 토지로 하고 토지비축 최소단위도 7만㎡ 이상 조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제주자치도는 제주특별법과 조례에 따라 개발업자들의 사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미리 토지를 매입해 두었다가 되파는 토지비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의회 강경식 의원은 14일 입장을 내고 "지하수, 생태계, 경관보전 3등급 지역도 비축토지로 매입해 개발업자에게 팔아 넘기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그는 "지금까지 매입되어 비축된 토지도 공공적 목적보다는 오히려 관광개발 업자들 위주로 되팔아 빈축을 받은 바 있다"며 "제주도는 더 이상 개발용으로 매입 비축할 토지가 없다면 과감하게 토지비축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환경자산토지비축제도'로 바꿔 소중한 숲과 곶자왈을 보전해 줄 것을 건의드린다"고 밝혔다.
또 "생태계 3등급 지역은 요즘 재선충으로 죽어가는 소나무 숲을 비롯하여 한마디로 숲 지역에 해당되며, 보전가치가 높은 곶자왈 지역"이라며 "이런 지역까지 사들였다가 관광개발업자들에게 되파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5일 회의에서 위원회 차원에서 의안을 부결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5월 열린 토지비축위 심의에서도 신청받은 7건의 비축토지 의결안이 부결된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