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우리나라는 물론 제주 지역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회 각 분야에서 고통을 감내하면서 경기회복을 위한 노력에 매진하고 있다.
지방세수의 감소 및 복지수요 확충 등 어려운 재정형편이 가속화 되면서 많은 지자체에서 예산 절감 및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나름의 애를 쓰고 있으며 우리시도 중앙재원 확보 및 각종 평가와 공모사업에 따른 인센티브 성과 등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해나가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
여기서는 정부 차원에서도 국가 재정상황의 개선에 기여한 공무원은 물론 민간인에게예산성과금을 지급하면서 지출절약과 수입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묘책을 발굴해나가고 있음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 달 초 기획재정부에서는 총 7,181억원 규모의 재정을 개선하는 데 기여한 공로로 공무원 207명 및 민간인 1명에게 예산 성과금을 지급하였다.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에게도 예산 낭비에 대한 신고의 댓가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는데, 2008년 동 제도가 시작된 이래 민간인이 예산 성과금을 수령한 사례는 최초의 경우라고 한다.
예산 성과금 제도는 국가재정법 제 49조 및 예산성과금 규정에 의거하여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일하는 방식개선 등을 위하여 도입되었다.
지급대상은 공무원을 비롯하여 예산낭비 신고자로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이며 올해에는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2억 8천 5백만원을 지급하였다.
우리 시에서도 예산절약, 세입증대 및 세출절감을 위하여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을 통해 재정효율성을 높여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밝혀 드리며, 향후 시민이 판단하기에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행정사례에 대한 활발한 제안 및 신고를 통해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김지영 / 제주시 기획예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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