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편성 과정에 있어 제주도정의 일방적인 집행에 대한 문제가 재차 제기됐다. 일부 의원은 이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는 직접적인 표현도 서슴치 않았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명만)는 21일 제주도가 제출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행정시의 권한 강화 문제를 거론했다.

현정화 의원(새누리당)은 "지난해 발표된 행정시 기능강화 용역 보고서를 읽었다면, 재정권 강화 내용을 확인했을 것"이라고 운을 떼며 "이번 추경 편성에서 행정시의 권한이 얼마나 강화됐다고 생각하냐"고 질문했다.

답변에 나선 오홍식 제주시 부시장은 "이번 추경 부분에 있어서는 제주시에서 예산 편성을 전혀 하지 못했다. 편성은 도에서 전부 했다"고 말했다.

양병식 서귀포시 부시장도 "행정시 예산을 도에 요구하고, 제주도 예산담당관실과 실무적인 협의를 했을 뿐이지 자체 편성을 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오 부시장은 "행정시 기능 강화 차원에서 인사권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 편성권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직접적인 표현은 피했지만, 행정시 차원에서도 일방적인 제주도정의 예산 편성 문제점을 인지한 뉘앙스였다.

현 의원은 "도에서 모든 것들을 다 조정하다보니 불요불급한 예산 등 지역의 어려운 부분들이 다 배제됐더라"며 "행정시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외치면서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된 것은 한심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오 부시장은 "행정시에 예산편성권을 완전히 반영하려면 세입을 어떻게 줄 것이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에 현 의원은 "행정시 권한강화 보고서가 지난해 10월에 나왔는데 몇달이 지나도록 이행 여부가 검토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제주도와 행정시 조정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라도 필요한 예산을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낡은 제주시청사의 대체부지로 지목된 옛 한국은행 청사매입건과 관련한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강경식 의원(무소속)은 "한국은행 청사 매입비와 관련해 행정자치위에서 2억원의 계약금을 반영해줬는데, 이 예산으로 가능한 것이냐"고 물었다.

오 부시장은 "당초 계획은 계약금 3억원 정도 편성해달라고 요청했었다. 원래 계획은 계약금 3억원, 리모델링에 따른 설계 용역비 1억원 등 4억원 정도 필요하다고 봤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강 의원은 "3억원도 꼭 필요한데 이 조차 반영되지 않는 것이 안타깝다"며 "행정시에 대한 홀대가 분노를 느낄 정도"라고 말했다.

앞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에서도 이 문제가 언급된 바 있다.

제주시가 옛 한국은행 청사 매입 계약금을 계상시켰지만, 제주도 예산부서에서 임의로 '안전도 진단 용역'을 시행토록 반영하면서 발생한 문제다.

이 과정에서 김상오 시장까지 직접 나서 옛 한국은행 청사 건물의 안전도를 보증하겠다며 예산 반영을 요구했지만, 기어코 받아들여지지 않은 통에 도의회가 직접 예산을 조정했다.

계약금을 일정 부분 확보하면서 한국은행 청사 매입건은 간신히 진화됐지만, 행정시 권한 강화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도 지속될 여지를 남겼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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