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과정 중 수 차례 고비를 맞았던 제주돌문화공원 내 설문대할망전시관 건립사업이 제주도의회의 1차관문을 넘어섬에 따라 본격화 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용범)는 18일 제307회 임시회를 속개하고 제주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제주돌문화공원 2단계 2차 사업)을 의결했다.
단, 돌문화공원 2단계 조성 사업은 소관 상임위인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주문한 설문대할망전시관 기능 중 컨벤션 및 공연장 시설은 제외토록 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또 제주도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지적한 부대조건을 포함시킬 것과 돌문화공원의 수익성 확보 방안,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부대의견을 달았다.
사업 규모 축소에 따른 예산절감을 반영하는 방안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앞서 돌문화공원 2단계 사업은 제주도 공유재산심의회와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 행정자치위를 거치면서 3차례나 심사.상정 보류된 바 있다.
1227억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됨에도 경제적 타당성 및 수익성 부족이 논란을 샀던 것이다.
특히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시행한 예비타당성 조사의 관람객 수요가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거셌다.
이날 심사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박원철 의원(민주당)은 "1227억원이 투입되고 매년 지방비로 100억원씩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인데, 의회의 지적에도 개선의 의지가 전혀 없다"며 "문광위에서 컨벤션 및 공연장 시설을 제외할 것을 주문했는데 왜 지켜지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답변에 나선 현병휴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은 "해당 공간을 나무뿌리 형상목 전시 공간으로 사용하겠다"며 "중앙정부에서 이미 인정한 사업이다. 예산이 중앙에서 나오기 때문에 따라가려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박의원은 "중앙정부가 예산을 주기 때문에 따라간다는 답은 지방자치제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언"이라며 "중앙이 예산을 편성해도 적정하지 않다면 맞지 않다고 하는게 지방정부의 소임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하고 정상적인 계획을 제출하라"고 몰아세웠고, 현 원장은 "사업비 및 면적을 축소하겠다"고 수긍하며 진화했다.
한편, 이번 돌문화공원 2단계 조성관련 예산은 예산결산심의특별위원회의 심의 과정과 25일 본회의 의결 절차를 앞두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