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를 거듭할 수록 해양쓰레기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도리어 해양쓰레기 관련 국고보조금 반환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위원장 김희현) 허창옥 의원(무소속)은 14일 제주도가 제출한 제1차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자리에서 국고보조금의 반환 문제를 짚었다.

허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 7700만원이었던 해양쓰레기 관련 국비 반환액은 2012년 들어 1억4600만원으로 늘어났다.

기껏 지원받은 국비를 돌려보내는 규모가 훨씬 커진 것이다.

반면 같은 기간 해양쓰레기 수거 실적도 함께 증가했다. 2010년에는 7976톤의 해양쓰레기를 거둬들였고, 2012년에는 9654톤을 수거했다.

이와 관련해 허 의원은 "해양쓰레기 예산이 매년 부족한 입장인데 행정은 역행하고 있다"고 질책하며 "현재 국비와 지방비 비율이 6대 4로 지방의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의 지리적 위치 고려해 볼때 국내 기업식 선단, 중국선단들에 의한 쓰레기, 양자강 저염분수 제주 수송에 따른 쓰레기 이동, 제주 내륙에서의 쓰레기 방출 등 해양오염의 요인이 많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국가차원의 지방비 비율 조정 혹은 인센티브 지원이 필요함은 물론 제주도정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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