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문]“정상적인 기업활동 위축 우려된다”

최근 한국공항주식회사 먹는샘물용 지하수 이용과 관련하여 지역사회에 합법적인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 2월 26일 고심 끝에 한국공항이 요청한 먹는샘물용 지하수 취수량 1일 120톤을 승인하였다. 그리고 부대조건으로 항공기 좌석난 해결, 장학제도 확대추진, 제주 농축수산물 수송 물량 확대를 위한 항공화물 중형기 투입 등 지역경제에 필요한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년여의 기간 동안 한국공항의 지하수 이용 문제를 심의하면서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기업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1일 20톤의 양을 추가로 허가하였다. 또한 공공자산인 지하수 이용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 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는 그 동안 제주지역사회와 한진그룹이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상생의 길로 나아갈 것을 요구하는 도민들의 여론을 수렴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합법적인 권리를 갖고 있는 기업이 지역사회 공헌을 확대하면서 도민들과 더욱 친화하여 나아갈 길을 제시한 것이다.

그런데,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에 대하여 도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의사일정에 미포함시켜 2월 본회의에 상정시키지 않았으며, 이에 대하여 한국공항측은 청원서를 제출하여 오는 4월 23일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도내 여러 단체 등에서 청원서를 철회해야 하고, 한국공항 먹는샘물 사업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심히 우려가 되고 있다. 청원서 제출은 헌법에 근거한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를 매도하는 것은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합법적인 사업허가 마저 취소하라고 하는 것은 자유시장 경제체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점에서 매우 우려된다.

제주도내에 있는 기업들은 합법적인 권리에 따라 사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에 합법적인 권리가 부당하게 매도 당하고 자유를 박탈당한다면 그 어떤 기업이 제주에 투자를 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3월에 염지하수를 이용한 먹는샘물 사업에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안에 찬성한 바 있다. 그런데, 같은 먹는샘물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공항에 대해서는 계속 규제를 하겠다는 것은 명백하게 모순된 것이다. 지하수 이용에 있어서 제도개선을 하여 다른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하면서 한국공항에 대해서만 규제를 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형평성 논리에도 맞지 않다.

우리는 제주도와 한진그룹이 지금보다 한 단계 발전한 새로운 상생 협력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를 바라고 있다. 그 동안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문제로 많은 논란이 도민사회에 있어 왔다. 이러한 논란이 지속되는 것은 제주의 물산업 발전은 물론, 기업들의 투자 유치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다.

기업의 정상적인 활동을 가로막는 것은 앞으로 제주사회가 지양해 나가야 할 일이다. 기업이 살아야 고용도 창출되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은 당연하다. 기업들이 지역사회를 위하여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도의회에서 할 일이다. 기업들이 투자를 활발하게 하고 지역 사회를 위하여 많은 공헌을 할 수 있도록 포용력을 발휘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진정 제주의 발전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분명하게 보여주기를 바란다.

2013. 4. 17.

제주상공회의소 회장 현승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