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제주퓨어워터 생산을 위한 지하수 취수량 증량 동의안을 당분간 상정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17일 제주도내 한 대학생 모임이 이 안건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427명의 명단과 함께 '제주의 청년실업과 미래를 걱정하는 대학생들의 모임'이라고 밝힌 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도의회는 더 이상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이번에 지하수 문제 결론을 내리라"고 촉구했다.
조속히 처리해야 하는 이유로는 이 문제에 대해 논란이 지속되면서 분열과 갈등이 심화될 우려를 먼저 꼽았다. 제주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에서 찬성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지난 도의회 상임위 차원에서 수정안이 마련된 점도 들었다.
그러나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측면에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해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을 낸 또 다른의 이유로 '청년실업문제' 해결이 제시돼 눈길을 끈다.
이들은 "우리는 더 이상의 분열과 갈등을 원치 않으며, 한진그룹과 제주도의 상생추구를 일환 지하수 문제의 조속한 해결이 청년실업 해소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 판단한다"고 밝혔다.
지하수 문제의 조속한 해결이 청년실업 해소의 기폭제가 될 것이란 입장이다.
이들은 "제주지역 청년실업 문제는 심각한 상황으로, 물산업이 육성되지 않으면서 지역 인재들의 사회진출과 일자리 창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번 지하수 의안 통과로 청년실업 문제 해결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하수 증산 동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도의회에 거듭 촉구했다.
하지만 이날 성명에서는 지하수 증량 문제를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측면에 대한 입장은 언급없이, 명확한 인과관계가 검증되지 않는 '청년실업 문제'와 연관시켜 설명되면서, 설득 논리에 있어 일부 오해의 소지를 남겼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지난 2월 임시회에서 '한국공항의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을 직권 상정 보류시킨 바 있다.
해당 안건은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조건부로 수정의결하면서 통과를 눈 앞에 뒀었다.
당초 한국공항은 '제주퓨어워터'의 생산.판매를 위해 지하수 취수량을 현행 1일 100톤(월 3000톤)에서 1일 200톤(월 6000톤)으로 증량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도의회는 1일 120톤(월 3600톤) 규모로 수정해 의결했다.
그러나 박희수 의장은 "제주의 지하수는 공공적 자원으로, 한국공항의 증산 허용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적 소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제시하며 이 의안을 의장직권으로 상정 보류시켰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