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투자개발사업의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토지비축제'가 투자진흥지구와 비슷한 맥락으로 무분별한 개발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오충진 의원(민주통합당)은 16일 오후 2시 열린 제30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토지비축제가 투자유치를 가장한 개발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 의원은 "투자진흥지구의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논란이 1달이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논란의 중심에는 국제자유도시 지향을 위시한 무분별한 국내외 투자유치의 잘못된 판단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제주도는 토지비축제라는 투자유치를 가장 한 또 다른 가면이 있다"며 "토지비축제는 개발 우선의 투자진흥지구와 맞물린 관계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지비축제는 지난 2007년 제도개선 사항으로 투자개발사업의 부지 확보난 문제를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다. 원활한 투자유치를 위한 제한적 토지수용제의 일종이라고 평가된다.
그러나, 오 의원은 비축토지가 관광개발사업으로만 이뤄지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애월읍 어음리에 계획되고 있는 '더 오름 랜드마크 복합타운' 사업은 콘도 580실이 건설되는 것"이라며 오름의 능선이 아름다운 이 지역의 비축토지도 결국 관광개발사업으로 흘러갔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공모라는 양식을 빌어 또 다른 '묻지마 부동산' 투자유치를 진행했다"며 "선보전과 후개발을 하겠다던 우 도정은 부동산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이 개발사업들이 지역주민 고용효과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겠나? 지역주민들이 콘도미니엄에서 청소부로 채용되는 것이 고용효과로 보는가"라며 "사업지구 안에서 쓰여지는 1일 생활권도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제 비축토지는 개발사업이 아닌 환경보전을 위해 미래신성장 사업을 위해 쓰여야 한다"며 "사업을 천천히, 신중히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관계자는 "선정사업자로 하여금 1년 이내에 주요사업 및 투자 실현, 고용효과 등을 사업계획에 반영해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