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 특구 타당성연구 착수 등 후속대책 추진"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의 15만톤급 크루즈선박의 선박조종 시뮬레이션 시현 검증결과 '문제 없음'으로 결론을 내린 가운데, 우근민 제주지사가 4일 이의 결과를 전면 수용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2011년 9월 이후 지속됐던 민군복합항 크루즈 입출항 관련 설계 논란을 종결한다는 선언이다.
우 지사는 이날 오후 2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뮬레이션 검증 마무리에 따른 제주도의 입장 및 후속대책을 밝혔다.
우 지사는 서두에서 "이제,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논란과 관련한 핵심적인 문제가 해소됐다"면서 "이번 시뮬레이션 시현은 정부와 제주도가 각각 추천한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확인과정 끝에 나온 결과물이기에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검증에서 제시된 '돌제부두 불필요성'과 관련해, "정부에서는 '돌제부두가 없다'는 시뮬레이션 조건 등을 설계시공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현실화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이 문제가 조정된다면 '전면 수용'을 할 것임을 명확히 했다.
"시뮬레이션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존중한다"는 말로 돌제부두 문제에 따른 '조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우 지사는 직접적인 설계변경 요구는 언급하지 않고 "정부에서 판단할 문제"라며 공을 넘겼다.
우 지사는 "돌제부두가 조정된다면 가장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15만톤 크루즈 선박 2척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제주도 추천 전문가들도 함께 확인한 것"이라며 "비로소, 지속돼 왔던 민군복합항을 둘러싼 의구심을 털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우 지사는 이어 "민군복합항 논란은 수년간 제주사회에 첨예한 갈등과 대립을 낳고 도민 통합과 제주발전에 큰 부담이 돼 온 현안"이라며 앞으로 논란의 해법의 조건을 제시했다.
이의 내용을 보면 △정부가 약속한 15만톤 2척의 자유로운 이용 가능성 여부 △실질적인 크루즈항 기능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확보 △강정주변발전계획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지원책 △강정마을 주민의 고통 해소책 및 마을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지원 등이다.
우 지사는 "이 중에서도 앞의 2개 사항은 해군기지 위주라는 의구심을 해소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나머지 2개 사항은 제주지역에 대한 정부지원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며 이중 2가지 의구심은 이번 시뮬레이션 검증을 통해 해소됐음을 강조했다.
◇ "제주 민군복합항은 전례없는 새로운 형태의 항만건설 사업"
우 지사는 "제주 민군복합항은 국내에서는 전례가 없는, 민항과 군항이 공존하는 새로운 형태의 항만 건설사업"이라며 "국가안보, 지역발전, 그리고 새로운 국가전략산업 등을 함께 이룰 수 있는 국책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간다는 점에서, 대외적 공신력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시설적인 측면에서 실질적인 민군복합항이 되기 위해 필요한 돌제부두에 대한 조정은 정부가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설계변경'을 정부에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 "민군복합항 활용 미래성장 동력으로"...크루즈특구 용역
우 지사는 "이번 시뮬레이션 시현을 계기로, 제주도와 정부가 새로운 차원의 미래비전을 구체화하는데 도민적 에너지를 모아야 할 때"라며 "제주도는 민군복합항을 활용한 미래성장 동력을 찾는 과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차원에서 제주 민군복합항 및 강정마을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크루즈산업 진흥 특구 타당성 연구'에 즉각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 연구에서는 2011년 8월 제주도의회 원포인트 임시회 때 제시했던 △국제크루즈항 진흥특구 지정 △국제크루즈선사 유치 △내외국인 면세점 유치 △크루즈박람회 창설 운영 등 4대 정책과제를 포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가칭 '크루즈산업대학' 설립도 검토해 나가겟다고 밝혔다.
우 지사는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크루즈선 15만톤 2척이 안전하게 입출항 할 수 있다는 사실은 다른 지역 및 국가와 비교했을 때 상당한 경쟁우위에 설 수 잇는 조건임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강정주변지역 중앙절충 강화, 정부지원 가시화시켜 낼 것"
우 지사는 "이제 제주도정은 주변지역 발전계획에 대한 정부지원이 가시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이 발전계획이 강정마을과 주변지역 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국가지원 규모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적으로 절충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무총리실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원협의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정부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요청하겠다"면서 "특히 오늘 제안한 크루즈산업진흥특구 연구 프로젝트도 주변지역발전 계획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에서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형사처벌 받은 강정주민 '특별사면' 정부에 요청"
우 지사는 말미에 "제주 민군복합항 국책사업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계신 도민 및 국민 모두가 함게 해주셔야 할 일이 있다"면서 "이 사업을 둘러싸고 강정마을 공동체가 내부 갈등과 대립으로 큰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다"고 말하면서 형사처벌을 받은 강정주민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제안했다.
우 지사는 "(강정주민들의 형사처벌 일은) 이 사업에 대한 의견과 생각은 다르지만, 고향과 마을에 대한 애향심에서 행한 일로 비롯된 결과"라며 "강정주민들의 고통과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지사는 "정부에 정중하게 요청하고, 간곡하게 호소한다"며 "법적 제재를 받은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해 특별사면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 '강정주민 설득할 수 있나' , '설계변경' 질문 즉답 피해
이어진 일문일답에서 이날 발표된 내용을 갖고 강정주민을 설득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우 지사는 "일부주민은 원칙적으로 반대를 하는 것이고, 제가 도지사를 맡을 시점은 관련법규 다 통과되고 공사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라며 "국가 이익과 제주의 크루즈산업을 살리는 것, 그리고 강정발전계획 잘 실행해서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직접적으로 설득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즉답은 피했다.
돌제부두에 대한 거듭된 질문에서도 우 지사는 "설계변경이 돼야 한다"는 확실한 표현은 거듭 자제하면서, "시뮬레이션 시현팀의 결과보고서를 존중한다"는 말로 대신했다. 사실상 설계변경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임에도 직접적 언급은 끝까지 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하기에 앞서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을 비롯한 마을 대표자들은 우 지사를 면담하고 "시뮬레이션 시현결과는 원천무효로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면서 공사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 우근민 제주지사, 제주해군기지 시뮬레이션 검증결과 따른 입장발표 기자회견문 |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