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을 경악케 한 전라남도 여수 공무원의 80억원 횡령사건. 제주지역도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비슷한 시기 제주에서는 뇌물수수 및 공금횡령 등의 문제가 잇따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현정화 의원(새누리당)은 26일 제301회 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제주의 공직비리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국제투명성기구의 2011년도 국가청렴도 평가를 보면, 우리나라는 10점 만점에 5.4점으로 조사대상 183개국 중 43위, OECD 34개국 중 27위로 하위권을 맴돌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청렴성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점을 볼 때, 공직사회의 비리 척결은 국가발전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의회가 지난달 4일부터 19일까지 16일간 제주도 전체 공무원의 20%에 해당하는 94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사회 발전을 위한 공무원 패널 연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공직비리 중 가장 빈도수가 높은 부패유형은 직위를 이용한 알선청탁으로 42.6%를 기록했고, 접대향응 편의제공이 25.8%로 뒤따랐다.
공직부패의 발생요인은 지연 등 사적관계의 작용이 42.3%, 선처와 특혜를 바라는 시민 이기심이 37.9%로 집계됐다.
행정제도 측면에서 공직부패 발생요인은 행정기준 및 절차모호성과 불명확성이 45.5%, 행정규제와 비현실적 기준이 26.6% 등으로 나타났다.
공직자 인적측면에서 부패 요인을 살펴보면 공무원 개인 윤리의식 부족이 42.2% 공무원 낮은 보수수준 27.6%, 공직사회 내부 상납 등 관행이 13.2% 등으로 파악됐다.
현 의원은 "결론적으로 업무환경 측면과 행정제도 측면, 인적 측면 등 모든 부분에서 적절한 관리와 강화가 필요하다"며 "공직비리 예방을 위한 종합적이고 특단의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답변에 나선 우근민 제주지사는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이기 때문에 어떤 직업보다 강한 윤리의식과 가치관, 도덕성이 필요한 자리"라며 "각종비위가 온정주의에 의해 묻혀지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공직비리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했다.
그러면서 "3년 이상 근무한 모든 공무원을 인사교체하고, 보조금을 주는 공무원과 정산하는 공무원을 따로 두는 등 공직비리 예방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