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프로그램 편중...자치역량 프로그램 전무...중복수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주희 의원(무소속)이 16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 실태 및 개선방향'에 관한 조사분석 결과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2010년부터 올해까지 제주도내 43개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 교육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해 분석한 이 자료는 박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직접 발품을 팔아 준비한 것이어서 관심을 모았다.
조사 결과 주민자치센터의 교육프로그램은 특정프로그램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고, 소기의 목적인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이뤄낼 수 있는 프로그램은 극히 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체적인 점검과 함께 획기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결론이다.
그 다음은 '컴퓨터 교실'로 14개(58.3%), '가요교실' 12개(50%), '사물놀이' 11개(45.8%) 순이다.
대부분 주민자치센터 교육 운영과정이 취미, 문화, 기본 소양 교육으로 한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정을 인원수로 분석한 결과 요가교실 737명, 가요교실 596명, 사물놀이 343명, 컴퓨터 교실 260명 등으로 가장 많은 수가 수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주된 목적은 주민자치 강화로 자립형 마을 성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특히 지역현안 사항, 마을별 특산물 수출품목 찾기, 특산물 판매, 지역 소득창출 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실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은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고 말했다.
제주도에서 올해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으로 제시했던 자립형 마을 육성, 지역의 현안사항 토의, 마을가꾸기, 우리동네 수출품목 찾기, 지역바로 알기, 해녀체험.박물관마을, 특산물판매, 환경교실, 행복텃밭 가꾸기, 친절한 동네 등의 자치프로그램도 실제적으로는 잘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12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샘플로 선정해 각 교육과정의 수강생 현황을 조사한 결과, 교육과정 인원은 평균 33명이고 66%인 20명 정도가 중복인원인 것으로 체크됐다.
전체적인 수강생은 많게 보이나, 한명이 중복 교육과정에 참여하면서 실제적인 수강생은 한정돼 있다는 것이다.
주야간 운영에 있어서는 저녁시간대 프로그램의 경우 제주시지역은 23.9%로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귀포시의 경우 59.5%로 야간 운영비율이 높았다.
교육과정이 낮 시간대에 집중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여성중심의 교육생이 많았다.
제주시의 경우 올해 교육인원 6750명 가운데 남자는 23.8%인 1613명인 반면 여성은 5118명으로 76,2%로 집계됐다.
주말반 교육과정에서는 제주시 지역의 경우 198개 과정 중 6개 과정에 불과하고, 서귀포시의 경우는 158개 과정 중 1개 과정을 운영하는 것에 불과했다. 주말반 과정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박 의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정리하며, 우선 특정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는 문제와 관련해, "주민자치센터가 풀뿌리 민주주의, 주민자치 기능의 구심체로 지역현안문제를 의제화하고 풀어나가는 중심적 소통공간이며 문제해결의 공간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 5일근무, 웰빙 등에 맞추어, 운영시간의 탄력화 대책 강구와 시간연장, 주말반 운영 등 프로그램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또 "다양한 교육 수요자들의 사전 수요 조사를 통해 시간연장반 및 주말반 운영을 통해 청소년, 직장인, 소외계층 및 가족단위등 수요자 욕구에 맞는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박 의원은 "근거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중복운영에 따른 비효율성을 없애기 위해 주소지에 관계없이 권역별로 누구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