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 시책이 연일 논란거리다.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물론, 굳이 논의가 돼야 하느냐는 지적도 일었다.

특히,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급진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려는 제주도의 '강공 태세'에 대해 2014년 지방선거에 맞춰 어떻게든 도입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용범)가 16일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잇따라 거론됐다.

# 허진영 "행정시 권한 강화 먼저...지방선거 노리나?"

포문을 연 허진영 의원(새누리당)은 행정시 권한기능 강화와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동시에 이뤄지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허 의원은 "행정체제 개편안을 결정하기에 앞서 행정시 기능강화 문제를 매듭지어야 하는데, 행정시에 대한 권한 이양조차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게 생겼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예산편성지침이 아닌 각 행정시에 재정권한을 주겠다는 조례를 지정해 놓고, 행정체제 개편이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허 의원은 공직사회에서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체제개편안은 도민사회 뿐만 아니라 정책 추진주체인 공무원 사회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며 "공직사회에서도 답이 안나오는 상황인데 급하게 추진할 일이냐"고 몰아세웠다.

허 의원은 "행정체제 개편은 기가막히게 지방선거를 하는 2014년 도입을 맞춰서 준비하고 있다"며 "행정시 강화먼저 한 이후에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 무시하고 급하게 개편하겠다는 것이냐"고 추궁했다.

# 소원옥 "2005년 갈등 재현 우려...행정체제 개편 중지 직언해야"

소원옥 의원(민주통합당)도 "행정체제 개편과 행정시 권한 강화가 동시에 추진되니 혼란스러운데, 상황이 이러니 다른 저의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소 의원은 "지난 2005년 점진안과 혁신안을 놓고 벌어졌던 갈등이 벌어질까 우려된다"며 "눈치를 보지말고 행정체제 개편을 중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직언해야 한다"며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을 압박했다.

이에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은 "행정체제 개편은 큰 틀에 맞춰서 시행되는 것이고, 행정시 권한 강화는 조례나 지침 등을 통해 '운영의 묘'를 살려보자는 취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해명했다.

# 박주희 "세부적 의견 반영 안되고 급하게 추진 문제 있어"

박주희 의원은 세부적인 논의없이 급하게 추진되는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했다.

박 의원은 "행정체제개편 시간이 아주 짧았음에도, 의견이 변경된 부분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은체 급하게 진행됐다"고 진단했다.

박 의원은 "행정시 없애고 읍면동 강화하는 부분들도 제안됐었는데, 그런 논의 없이 급하게 가다보니 어느 순간에 제외돼 있다"며 "2014년에 맞추려다보니 공무원 공감대도 얻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행정체제개편 논의는 기본적으로 행정시 권한을 강화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그래도 안되겠다 할때 자치권 부활이 논의돼야 한다"며 "중대한 사안이 기간을 맞춰놓고 추진되면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 박재철 국장 "기초자치단체 부활, 시장직선제보다 도입 어려워"

이와 관련해 답변에 나선 박재철 국장은 "최종적으로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진행되면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시장직선제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기 위해서는 특별자치도의 지위가 위협받을 수 있어,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한 설득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김용범 위원장은 "불가능한 것이면 어렵다고 할게 아니라 안된다고 해야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박 국장은 "도민들이 행정체제 개편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도민의 뜻대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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