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비율 26%, 고용률 5%...JDC 사업장 '제일 문제'
투자유치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투자진흥지구 지정제도'가 소리만 요란할 뿐, 당초 목적 달성은 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혜택을 부여하며 실컷 퍼주면서도, 정작 실질적 투자나 고용창출 효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의 강창수 의원(새누리당)은 16일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해 투자진흥지구 제도 운영실태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제주에서 투자진흥지구는 올해 11월 기준 총 29개소가 지정됐다. 전문휴양업 13개소, 종합휴양업 9개소, 관광호텔 2개소, 공연장, 연수원, 의료기관, 미술관 교육원 등이다.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서 이들 사업장에 부여된 세제감면액은 총 45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개 사업장이 당초 계획한 총 사업비는 10조993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11월 현재 실제 투자된 금액은 2조6918억원으로 26.7%에 그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제주국제장도시개발센터(JDC)에서 국제자유도시 핵심프로젝트로 지정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들은 대부분 공정률이 극히 낮고 실질적 투자이행이 제대로 안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서귀포시 버자야제주리조트(주)에서 시행하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의 경우 총사업비가 2조2849억원에 달하나, 지금까지 6.6%인 1499억원만 투자됐다.
신화역사공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자로 계획된 1조5945억원 중 1762억원만이 투자돼 공정률이 11.1%에 머물렀다.
제주헬스케어타운은 7845억원 투자계획에 8.3%인 643억원만이 투자됐다.
이와함께 투자진흥지구로 지정신청을 하면서 제시했던 고용창출 계획도 실제적으로는 제대로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개 사업장이 제시한 고용인원은 제주도민 1만6686명을 포함해 2만4317명이었다.
그러나 11월 현재 실제 고용인원은 8.6%인 2089명에 불과하다. 이 중 도민은 163명으로 나타났다.
강창수 의원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지 수년째이나 사업추진이 지지부진 곳은 그 실효성을 검토해 해제조치를 위한 기준 마련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특히 투자진흥지구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JDC가 사업주체인 사업장의 경우 더 큰 문제"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JDC는 제2차 국제자유도시 시행계획에서 추가되는 개발사업 역시 지정예정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려를 갖게 한다"고 말했다.
그는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통한 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다고 하지만 지구를 관리하는 담당주체와 사업시행자가 같을 경우 제대로운 관리가 가능한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재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해제권한이 도지사에게 있고, 관리권한은 JDC로 이원화되어 있어 제주자치도는 투자진흥지구 지정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면서 "투진흥지구 지정과 계획기간내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통한 도민고용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극대화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다른 지자체의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등 투자진흥지구의 매리트 상실로 인한 선점효과 퇴색우려까지 있는 상황"이라며 "제주도는 투자진흥지구 지정 숫자늘리기에 급급하지 말고 도민고용 및 지역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관리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