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조사는 고작 39명 대상?...제주 전문가는 11명 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를 개편하기 위해 지난 7월 실시된 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도민 여론조사는 '엉터리 조사'로 원천무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고충홍 의원(새누리당)은 16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고 의원은 행정체제개편위가 제2차, 제3차 도민의견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ARS 여론조사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3차 ARS 여론조사의 경우 쿼터와 가중치 적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신뢰성을 상실한 이 조사결과는 엉터리이며, 원천무효라는 것이다.
또 "응답하는 도민이 개편내용을 잘 모르고 있을 때 물어볼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또한 응답의 정확도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제주도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 일반적인 면접조사 방식이 아닌 ARS 방식을 채택하는 것은 매우 안일한 태도"라고 질타했다.
이어 "ARS 방식은 대표성 있는 표본을 추출할 수 없는 것"이라며 "제주도의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서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과거 시지역과 군지역의 의견이 다를 것이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고, 연령별로도 의견의 차이를 보여줘 왔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ARS 조사방식은 처음부터 지역, 성, 연령별 인구비례에 의한 할당표를 만들어 그에 비례하는 표본을 추출하는 일반적인 조사방식을 적용할 수 없다"며 "그런데도 조사설계에서는 가중치를 적용해서 분석했다고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적용되지 않았고, 이를 제대로 인구비례에 의한 표본할당을 할 경우, 자료의 결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여기에 "왜 표본이 3501명인지 궁금할 따름"이라"며 처음부터 과업지지서 상에 3501명으로 했는지 불명확하다"고 지적한 후, "통상 일반적인 여론조사의 조사설계에서는 표본수를 제주도민 1000명으로 하고, 표본추출은 인구비례에 의한 할당 후 무작위추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왜 많은 비용을 들이면서도 굳이 3501명을 하기로 했는지도 궁금하다"고 말했다.
쿼터(QOUTA)와 가중치 적용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도 집중 제기했다.
그는 "조사설계에서는 인구통계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해서 분석했다고 하고 있으나, 이를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번 ARS조사에서는 제주지역의 20대와 30대의 의견이 현저히 적게 적용되었고, 40대와 50대의 의견은 현저히 많이 적용됐다"고 지적하며, "이 경우 연령대별로 의견이 다른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결과는 ㅋ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이러한 조사결과는 공식적으로 발표하기에도 부적절한 것"이라며 "더욱이 매우 중요한 제주도의 현안문제에 대한 행정기관의 공식적인 발표용으로는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2, 3차 일반도민 의견조사가 대표성 있는 표본을 추출할 수 없는 ARS전화여론조사방식으로 이뤄져 쿼터와 가중치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신뢰를 잃었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전문가 조사 역시 총 표본 수 270명 중 39명만이 응답했고, 이 중에서도 제주도내 전문가는 불과 11명 밖에 없었던 문제를 지적했다.
전문가 의견이라면서도 실제 전문가 의견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고 의원은 "엉터리로 조사된 이 결과는 원천무효"라며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정체재개편에 대한 도민의견을 다시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