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야간 초과근무 '파김치' 주장에, 제주도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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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야간 초과근무 '파김치' 주장에, 제주도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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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출근' 억제 표방 불구, 지나친 초과근무 여전
고충홍 "초과근무 지출액 과다"...道 "초과근무수당 인상됐기 때문"

민선 5기 제주도정 출범 후 한동안 붐이 일었던 불필요한 주말과 야간근무 억제 시책이 결국 유야무야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고충홍 의원(새누리당)이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출받은 '민선 5기 이후 공무원 초과근무 수당 현황' 자료에 따르면 민선 5기 역시 민선 4기 때와 마찬가지로 공무원들이 초과근무로 인한 예산이 만만치 않게 집행된 것으로 분석됐다.

2010년 7월부터 올해 8월가지 초과근무수당으로 지출된 총액은 304억원.

초과근무 시간은 총 369만9434시간에 이른다.

전체적으로 한달 평균 초과근무 수당 지출액을 보면 10년 3억4617만원, 2011년 3억7969억원, 그리고 올해에는 3억9696만원으로 매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 지출 규모는 2010년 민선 5기 출범직전의 한달평균 지출액 보다도 많은 것이다.

한달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2010년 4만5527시간, 2011년 4만6307시간, 그리고 올해에는 4만6538시간으로 집계됐다.

고충홍 의원. <헤드라인제주>
특히 제주도 본청의 월평균 지출액과 근무시간이 크게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도청 공무원들의 야간근무와 주말휴일 근무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서귀포시 공무원들 역시 근무시간이 매해 늘어나면서 월평균 지출액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011년 잠깐 감소세로 돌아섰다가 올해들어서는 근무시간이 크게 늘었다.

고충홍 의원은 "민선 5기 우근민 도정은 공무원에 대한 불필요한 주말·야간근무 등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결국 민선 4기 보다 공무원들이 더 많은 시간 초과근무를 함으로써 파김치가 되어 생산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산도 많이 집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선 5기 도정은 도정 발전을 위해 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15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도는 이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문원일 총무과장은 "제주도의 경우 초과근무 시간은 35시간까지만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받는 돈은 20시간을 근무하건 100시간을 근무하건 35시간동안 일한 것만 지출된다"고 설명했다.

초과근무 수당이 많아진 것은 근무시간이 늘어나서가 아니라 근무 수당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급여 인상폭에 따라 초과근무 수당은 2010년 시간당 7457원, 2011년 8078원, 올해 8476원으로 인상됐다.

문 과장은 "민선5기 들어서는 직원들 5~6시 퇴근시키고, 주말에도 일하지 않도록 월요일 간부회의 작성 자료를 없애는 등 생산성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어느 공무원들에게 물어보더라도 근무하는 여건은 크게 개선됐다고 한다"면서 "근무시간 중에는 경조사에 가지 않고 근무에 집중하도록 하고, 대신 주말 등에는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초과근무시간이 늘어난 것은 시간당 수당이 늘어난 때문이고, 실제 근무여건은 상당부분 나아지고 있다는 해명이다. 이 설명에 고 의원은 더 이상 따져묻지 않고 질문을 마쳤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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