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위 결과물 도출 때까지 해군기지 공사 중단하라"
국무총리실이 제주 해군기지 항만설계 오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기술검증위원회를 구성했으나, 제주도와는 사전 협의도 없이 검증위원 1명을 추가로 위촉해 위원장으로 선임한 것과 관련, 제주도의회는 1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국회 해군기지 조사 소위원회에서 권고한대로 국방부와 제주도측 같은 수로 해 검증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검증위 결과물이 도출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위성곤)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총리실 검증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총리실은 기술검증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제주도와 사전 협의도 없이 검증위원 1명을 추가로 위촉,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당초에는 국회 해군기지 조사 소위가 권고한대로 국방부와 제주도측 같은 수인 6명으로 위원을 위촉할 예정이었지만 전준수 교수가 추가됐다.
총리실의 위원 1명 추가 위촉은 설계오류 의혹을 검증하는데 있어 다수결 의결방식으로 해 결론을 낼 '꼼수'로 비춰지면서 공정성 논란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도의회 행자위는 "누구와도 협의되지 않은 이러한 일방적인 결정은 검증위 구성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뿐만 아니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 "국회 해군기지 조사 소위가 검증위 구성과 관련해 권고사항을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꼼수를 부리는 국무총리실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도 밝혔다.
도의회는 "검증위가 크루즈 선박 입출항의 문제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당초 국회 조사 소위의 권고사항을 이행해야 한다"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앞으로 검증위가 도출해 낸 결과물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증위 활동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갈등의 골을 해결하는 단초가 되기를 염원한다"며 "활동결과가 마무리될 때까지 국방부는 일체의 공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총리실 검증위원회는 위원 1명 추가 위촉문제와 관련해서는 총리실과 제주도간 협의를 거쳐 조만간 문제를 매듭짓기로 했다. <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