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뭇매 총리실 '위원 1명 추가위촉' 문제는 추후협의
국무총리실이 30일 제주해군기지 항만설계 오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기술검증위원회 2차 회의를 가진 가운데, 일단 재검증을 위한 논의는 착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논란이 됐던 총리실에서 추천한 위원 1명 추가 위촉문제와 관련해서는 총리실과 제주도간 협의를 거쳐 조만간 문제를 매듭짓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은 이날 오후 2시 정부종합청사에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크루즈 입.출항 기술검증위원회' 두번째 회의를 갖고 현재의 항만설계대로 할 경우 15만톤급 크루즈선박의 자유로운 입출항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논의를 했다.
회의에는 총리실에서 위원장으로 선임한 서강대 전준수 교수(경영학)를 비롯해 국회에서 추천한 2명, 국방부에서 추천한 2명, 제주도에서 추천한 2명 등 7명이 참석했다.
제주에서 참여한 위원은 지난해 민항시설 시뮬레이션 검증을 수행했던 제주도 자체TF팀의 유병화 (주)대영엔지니어링 전무와 이병걸 제주대 토목공학과 교수 2명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쟁점이 된 크루즈항만 설계와 관련해, 제주도와 국방부의 입장을 듣고 폭넓은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에서 주장하는 설계오류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이 이뤄졌다고 제주도 관계자는 전했다.
그러나 이번 검증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제주도와 사전 협의도 없이 검증위원 1명을 추가로 위촉해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리실에서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당초에는 국회에서 권고한대로 국방부와 제주도측 동수(同數)로 해 6명으로 구성할 예정이었지만, 총리실에서 느닷없이 전준수 교수 1명을 추가로 위촉해 위원장으로 선임하면서 논란은 커지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이번 2차 회의에 앞서 국무총리실에 보낸 공문을 통해 "당초 국회 권고대로 6인 동수로 구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들 사이에서도 이 문제가 또다시 불거져 나왔는데, 위원들은 "총리실과 제주도에서 협의해 해결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 더 이상의 논쟁은 없었다.
검증위원회가 이번 주중 3번째 회의를 갖기로 함에 따라 그 이전에 총리실의 입장정리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총리실의 경우 자체 추천한 1명을 빼는 방법 보다는, 위원장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해 실제적으로는 6인 동수운영하는 원칙을 밝히는 선에서 논란을 매듭지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번 총리실의 느닷없는 위원 1명 추가 위촉은 제주도에서는 설계오류 의혹 검증을 하는데 있어 다수결 의결방식으로 해 결론을 낼 '꼼수'로 비춰지면서 공정성 논란을 사고 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는 이번 일을 설계오류 의혹을 피해 나가기 위한 '총리실의 꼼수'로 규정하고, 추가 선임된 위원장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는 성명을 내고, "공정성 상실한 검증위원회 구성은 설계 오류의혹을 덮으려는 꼼수에 다름없다"며 강력히 규탄하면서, 2차 회의가 열린 이날 오후 1시30분 정부중앙청사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강창일, 장세환, 주승용 의원도 이날3 성명을 내고 "총리실은 국회 권위 무시한 전준수 교수의 검증위원 위촉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