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농심측에 어떠한 협조도 않을 것...강력 대응하겠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개정한 삼다수 판매사업자 선정방식과 관련한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조례'에 대해 (주)농심측이 법원에 무효확인소송과 삼다수 공급중단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자, 제주도의회가 발끈했다.
"소송을 제기한 것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주)농심측에 소송을 취하할 것을 촉구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기자회견에는 오충진 의장을 비롯해 현우범.허진영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앞서 (주)농심은 지난해 12월20일자로 제주지방법원에 삼다수 판매사업자 선정방식과 관련한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조례'의 무효확인과 동시에 효력정지를 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했다.
이어 지난해 12월30일에는 제주도개발공사를 상대로 먹는샘물 공급중단을 금지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는 도의회가 개정한 조례가 효력이 발생해 시행된다면 (주)농심은 3월14일 이후 삼다수 판매에 대한 독점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조례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기 위한 불합리한 규정으로 보고 (주)농심이 법정대응에 나서자, 도의회는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도의회는 "제주도개발공사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이루기 위해 적법하게 발의하고 의결한 조례에 대해 십수년간 제주 삼다수 판매에 있어 독점적 지위와 이익을 향유해 왔던 (주)농심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제주도민들의 뜻을 대변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의 자치입법권은 물론, 제주도민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라고 규탄했다.
또 "(주)농심의 주장과는 달리 이 조례는 제주 삼다수 뿐만 아니라, 개발공사의 사업운영을 통한 제품의 판매.유통 전반에 대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이루기 위해 일반입찰을 하도록 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취지를 왜곡하는 (주)농심의 주장은 터무니 없을 뿐만 아니라 부도덕하다"고 비판했다.
도의회는 "부당한 소 제기를 통해 과거의 제수 삼다수 판매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조금이나마 연장하고자 하는 (주)농심의 꼼수를 더이상 가만히 지켜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주)농심은 삼다수 판매에 대한 권한을 조례에 공포한대로 인정하고, 소송을 취하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제주지방법원은 제주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로 제조한 삼다수가 특정 기업의 독점적 소유물이 되는 것을 막아, 제주도민이 원하는대로 공평하고 투명하게 일반입찰이 이뤄지도록 제주도민의 입장을 다시 한번 헤아려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주)농심이 지난 십수년 동안 누려온 기득권 뿐만 아니라 삼다수 관련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도 도의회 차원에서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100만 제주도민과 함께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주)농심의 부도덕한 처사에 대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통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앞으로 도의회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김태석 환경도시위원장은 "(개정 조례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음에도 농심이 무효소송을 제기한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며 "법률자문회사에 자문을 구한 결과, 승소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법률회사의 자문을 받아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해 3월14일 이후라는 경과적 규정을 둔 것"이라며 "그 날짜 이후에 농심에도 다른 업자와 똑같이 입찰자격을 준 것이다. 자격을 박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평등하다거나 위헌적 소지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회가 여야 한목소리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천명한 가운데, (주)농심이 어떤 식으로 대응해 나갈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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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