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들이 주체가 돼 도민기업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던 가칭 '제주맥주'사업이 마땅한 민간사업자를 찾지 못해 난항을 겪게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26일까지 '제주맥주'의 민간사업자 모집신청을 받은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고 27일 밝혔다.
실질적으로 제주도내 기업의 참여가 저조함에 따라 제주맥주 사업에 대한 계획을 변경하는 등 궤도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달부터 이달 5일까지 진행된 최초 모집기간 중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한 기업은 총 4개사로, 도외기업 3개사와 도내 6개 법인이 힘을 합친 1개 컨소시엄이 참여 의향을 밝혔다.
이후 이달 11일부터 26일까지 제주맥주 사업 투자의향을 밝힌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제안서를 공모한 결과 4개업체 중 롯데칠성음료만이 제안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롯데칠성은 당초 공모지침에 따른 컨소시엄에 참여할 지역기업과의 파트너십을 만들지 못하고 단독으로 응모해 자격기준 여건에서 부적격 처리됐다.
이번 제주맥주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에 따르면 1단계 제주맥주 설립자본금인 377억5000만원에서 민간사업자의 출자비율의 최대치는 70%다.
나머지 25%는 제주도, 5%는 도민주를 공모해 출자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정했다.
70%의 민간사업자 출자비율 중 26%는 제주도내 기업이 참여 지분율을 확보하도록 명시했다. 개별법인의 출자 지분율이 44%를 넘어서지 않도록 제한을 둔 것이다.
이는 제주도와 지역기업의 지분을 51%이상 확보해 제주맥주가 사유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51%의 지분율과 49%의 지분율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결정한 지침이다.
선례로 제주항공에 대한 제주도와 도민주의 출자 지분율이 하락하면서 사유화 된 것이 이번 지침을 설정하게 된 배경이다.
하지만, 26%를 출자해야 하는 제주지역 소재 기업을 확보하는데 실패하면서 이번 공모 자체가 무산된 형국이다.
제주지역 기업들의 경우 초기 투자금인 약 98억원을 출자할 여력이 사실상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기 떄문이다.
투자금을 회수하려면 대략 7년 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영세한 지역기업이 뛰어들기는 부담스럽다. 실제로 이번 공모에서도 지역농협이 구성한 컨소시엄이 관심을 보였지만 출자금은 15억원에 그쳐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결국 당초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되면 사업협약을 체결한 후 내년 2월 중 법인을 설립하려던 제주도의 계획이 틀어지게 됐다.
김천우 제주도 수출진흥본부장은 "제주도내 기업들의 참여율이 저조한 부분은 자금규모의 부담 때문이라고 판단된다"며 "공기업기는 하지만 말 그대로 사업이기 때문에 제주도가 수익을 보장해주는 시스템이 아니다보니 참여의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출자지분 변경을 포함한 여러가지 방안에 대해 도민사회 및 의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