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실컷 지적한 후, 사업비는 '원안대로'...트램사업 본격화
지난달 행정사무감 때만 하더라도 부정적이었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입장이 불과 며칠 사이 확 바뀌었다.
민선 5기 제주도정의 신교통수단 구축과 관련한 '트램(Tram)' 건설에 대한 입장이 그것이다.
지난달 15일 우근민 제주지사가 새해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내년에 트램 예비타당성 조사를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힐 당시만 하더라도 도의회에서는 부정적 의견이 팽배했다.
우 지사의 입장은 이미 타당성 용역결과가 자체적으로 수행되면서 개괄적인 윤곽이 그려진 만큼, 이제는 정부가 트램사업에 대해 경제성이 있는지, 그리고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하자는 것이다.
이 정부차원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이 내려지면 제주가 구상하는 트램사업을 '철도기본계획'에 반영시켜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미다.
철도기본계획에 따른 중앙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경제성 평가가 이뤄지고, 연이어 추진 여부와 사업방식 등이 정해지게 된다.
예비타당성 조사의 결과를 반영한 철도기본계획에는 트램 노선에 대한 세밀한 분석, 구도심 재생, 혁신적인 대중교통체계 마련, 역세권 개발과 그에 따른 지방세수 증대, 장애인 등의 교통권 확보 등의 문제가 심도 있게 연구.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우 지사의 생각이다.
사실상 트램 건설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트램의 경제적 타당성 논란은 당초 바이모달트램(Bimodal Tram)을 기준으로 삼으면서 경제성이 약하다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으나, 용역 중간보고 이후 노면전차인 '가선 노면전차' 혹은 '무가선 노면전차' 두가지를 핵심모델로 설정하면서 변수값 조건에 따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제시됐다.
노면전차로 기종을 변경한 것은, '바이모달'은 '버스'의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국고지원이 어려운 반면, '무가선 노면전차'는 철도기본계획에 의해 국고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예비타당성 조사도 바로 이 '노면전차'의 개념으로 해 요청되는 것이다.
▲당초 도의회의 입장은 무엇이었나
이에대해 도의회 입장은 매우 비관적이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태석)는 지난달 26일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통해 제주가 처한 재정위기 등의 문제를 들며 트램건설에 대해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이유는 크게 3가지였다.
트램 도입은 지방채가 1조원을 초과해 재정위기 상황에 처해있는 제주의 입장에서 km당 2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될 것이 우려된다는 것이 첫번째 이유였고, 신교통수단 도입 시 해당노선에는 다른 교통수단이 병행해 운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라는게 두번째 이유다.
또 도심지 일반교통 흐름에 악영향이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는 점도 덧붙였다.
"하지 말라"는 직접적 표현은 아니었지만, 이미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때 나왔던 발언 내용을 종합해보면 "무리가 있는 사업"이라는 것이 공통된 시각이었다.
▲도의회는 왜 갑자기 입장이 바꿨나
그러나 6일 저녁 이뤄진 내년 예산안 계수조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비용 2억원은 손질됨이 없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문제를 실컷 지적해놓고, 불과 10일도 안돼 입장을 바꾸고 '오케이' 사인을 준 것이다.
왜 갑자기 입장이 바뀐 것일까.
환경도시위원회의 한 의원은 7일 예산 전액 반영이유를 묻는 질문에, "(제주도가) 트램을 성공시킬 수 있다고 하고 있고, 앞으로 트램 도입까지는 4-5년의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일단 용역을 추진하도록 해 그 결과를 지켜보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트램 도입 도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현 대중교통 수단과의 갈등 문제 등은 앞으로 남은 시간동안 해소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즉, 앞으로 용역 결과 등을 지켜보며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번 용역은 철도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 2억원이 투입되는 예비타당성 조사이기 때문에 사실상 도의회가 트램 도입을 허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올해 제주도 자체적으로 수행했던 용역과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것인데도, '참고용'인 것처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어쨌든 도의회가 철도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을 승인하면서, 트램을 도입하기 위한 준비작업은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