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의 삶과 밀접한 역할을 하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거리 하나를 두고 가까이 위치하고 있지만, 업무 추진에 있어서는 거리감이 느껴진다.

두 기관간 소통이 부족한데서 오는 혼선이 제주도민들에게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 특히나 이같은 혼란이 최근 교육 현안과 맞물린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두 기관 사이의 '불통'은 최근 진행되고 있는 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예산안 심사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5일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가 제주도교육청의 새해 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에서만 모두 3건의 소통 부족 사례가 불거졌다.

△제주도가 지원하는 교육 관련 사업 예산 △무상급식 중학교 3학년 우선 지원 예산 배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전입금 간 차액 발생 등이다.

3건 모두 도민이 낸 세금인 예산과 관련돼 있다는 점에서 두 기관의 소통이 수반돼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는 듯 보인다.

# 교육 관련 사업 지원에 '제주도 따로, 교육청 따로'

먼저 오충진 의원(민주당)은 제주도가 교육청과는 별도로 지원하는 교육 관련 사업 예산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70억원, 올해 100억원을 학교 체육시설과 운동장 등을 조성.보수하는 명목으로 교육청을 거치지 않고 일선 학교에 직접 지원했다.

내년에도 학교 다목적 강당 지원 예산으로 65억원을 책정해 놓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교육청 당국에서 제주도가 자체 지원하는 교육 관련 예산을 파악하지 못하면서, 중복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

이는 곧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오충진 의원은 두 기관 간 '소통의 부재'를 호되게 질타했다.

오충진 의원은 "교육감 따로 지사 따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두 기관간 협의를 통해 이를 파악하고 있어야 중복 집행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런데 교육청에서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는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전입금 차액 발생

새해 예산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제주도가 교육청으로 내려보낸 교육비특별회계와, 교육청이 받았다고 한 예산 사이에 차액이 발생한 것도 소통이 부족한데서 촉발됐다.

제주도교육청은 예산안 수립에 앞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전출금 예정액 통보 요청를 통해 전출금 예정액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통보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따라 제주도는 지난달 7일자로 1168억2139만원의 교육비특별회계를 전출한다는 변경 내용을 제주도교육청에 통보했다.

그런데 제주도교육청은 제주도로부터 1141억8571만원의 전입금이 전입됐다는 내용으로 해 예산안을 수립, 제주도의회에 보고했다.

이 부분에서 26억3568만원의 차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강경찬 교육의원과 허진영 의원(한나라당)은 차액이 발생하게 된 배경을 집중 추궁했다.

이에 조한신 행정국장은 "7일 제주도의 최종 통보를 반영하고 9일 확정한 뒤 10일 의회에 제출했다"며 "그런데 제주도에서 그 후에 예산 내역을 바꾸면서 26억원의 차액이 발생했다"고 답했다.

제주도의 갑작스러운 변경에 따라 차액이 발생했다는 설명이기는 하나, 이에 대한 업무협의 과정이 충분했다면 사전에 차액 발생을 막을 수 있었던 대목이다.

# 무상급식 중3 우선 지원, 의회 "道와 협의됐다"...교육청 "뭔 소리?"

내년 학교 무상급식 시행에서 배제된 동(洞)지역 중학교의 예산 지원 여부와 관련해서도 두 기관 간 소통은 부족했다.

교육청이 재정여건 등의 어려움을 이유로 동지역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에 난색을 표하자,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중3 학생 우선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약 25억원으로, 제주도와 교육청이 약 12억원씩 분담하면 가능한 액수다.

이와 관련해 오대익 교육위원장은 "중3 무상급식은 도청에서 12억원을 책정하기로 의회와 합의했다"며 "따라서 제주도교육청도 그렇게 알고 검토한다고 답변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는 제주도가 이미 중학교 3학년 우선 지원을 합의했다는 것으로, 이제 교육청의 결정만 남았다는 해석을 가능케 하는 발언이었다.

그러자 한은석 부교육감은 "제주도에서 반영됐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조한신 행정국장은 "도청과 합의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예측도 못했고 준비도 못했다"며 "이런 과정이 바로 제주도교육청이 소외를 받고 있다는 것"이라고 불만을 표했다.

결국 정태근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의 해명으로 '도청이 합의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나, 문제는 두 기관 간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도의회의 '중3 학생 우선 지원' 추진이 이미 알려진 만큼, 예산안 심사에 앞서 두 기관이 자리를 마주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남긴다.

# 소통 활성화 대안 '교육행정협의회' 제시...매년 2회로 나아질까?

제주도와 교육청의 소통 문제가 드러나자 도의회는 제주도와 교육청간 교육행정협의회의 활성화를 주문하고 있다.

현재 교육행정협의회는 매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임시회를 갖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회의 개최 일정이 사전에 예고되지 않으면서, 두 단체장의 일정을 맞추기 어려워 사실상 회의 개최가 지지부진했다.

이런 가운데 강경찬 의원과 오충진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개정 조례'에 대한 심의가 오는 7일로 예정돼 주목된다.

이번 개정안은 회의 개최 일정을 매년 2월과 8월 2회로 못 박았다.

개정안은 회의 일정을 정기 추경과 다음연도 본예산을 결정하기 전에 두 기관이 협의해 예산을 효과적으로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이같은 일정을 정했다.

또 두 단체장이 공동 의장을 맡으면서 회의 주관을 누가 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음에 따라, 2월 회의는 교육감이, 8월은 도지사가 각각 주관하도록 했다.

두 기관 간 협의안 도출이 어려울 경우 이를 중재할 수 있도록 도의회 의장이 추천한 도의원 2명도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했다.

교육행정협의회가 두 기관의 소통 물꼬를 완전히 튼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매년 2회 개최를 통해 어느정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란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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