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히 증가하는 차량의 등록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차고지증명제. 갈수록 주차난이 심각해지고 있는 제주시 구도심권의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 제주시가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주차 정책 중 하나다.
차량을 주차할 공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차량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제를 하는 이 제도는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차량의 증가세를 강제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사고 있다.
지난 2007년 특별법에 따라 제주지역에 한해 추진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는 현재 대형차를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당장에 내년부터 중형차까지 대상 차량을 확대할 예정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제주시가 당장에 불거질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불보듯 뻔한 상황임에도 이를 무마시킬 만한 차선책도 마련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 도입여부 찬반 '팽팽'...물러서지 않는 시정
일단 주민들의 반발을 감수하고서라도 차고지증 명제를 추진해야 한다는 제주시의 입장은 단호하다.
지난 17일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가 제주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소속 의원들이 주차문제와 관련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했지만, 김병립 제주시장은 어쨋든 추진해야 할 정책이라며 쉽사리 물러서지 않았다.
행정감사가 끝난 28일 오전 시장 주재 간부회의 자리에서도 김 시장은 "차고지 증명제 등 행정적으로 주차장 문제 해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자동차를 줄일 수 있는 시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반발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제주도의회 강창수 의원(한나라당)은 같은날 제288회 도의회 정례회의 도정질문에서 차고지증명제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며 도입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현 시점에서 차고지증명제 때문에 주차장 확보가 용이한 아파트나 자연녹지지역내 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며 "이는 차고지증명제가 구도심의 쇠퇴를 더 가속화시킨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차량의 증가를 억제하고 싶다면, 자동차 등록세와 자동차세금을 인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지방세원의 건전성을 높이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차고지증명제는 폐지돼야 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주민들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 9월 차고지증명제 활성화 방안을 용역을 수행한 한국교통연구원이 제주지역 9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 청취결과, 차고지증명제에 찬성한 주민은 274명에 그쳤고, 416명은 유보, 213명은 반대한다고 답했다.
60%에 가까운 주민들이 섣불리 찬성에 손을 들지 못한 상황이다.
# 자동차 등록만 억제하면 문제가 해결되나?
그런데, 차고지증명제의 도입 여부를 떠나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제주시의 대처가 도마에 오른다. 차량의 증가를 억제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제주지역의 경우 경제적 수준이 높아 차량 구입률이 높은 것이 아니다. 차량이 없으면 이동에 큰 제약을 받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차를 구입하는 도민들이 빈번하다. 같은 거리임에도 버스를 타면 1시간 10분, 자가용을 이용하면 20분이 소요된다는 것은 '불편한 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차고지증명제가 대성공을 거둬 차량 증가율이 급격히 감소한다면 더 큰 우려가 제기된다.
시민들의 이동권은 크게 제약받게되고, 힘들게 차량을 구입하는 도민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된다. 그렇다고 차량을 구입하지 않으면 시간이 경쟁력인 현 시대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제주시는 차고지증명제 외에도 각 지역의 주차장을 모두 '유료화'하는 계획을 함께 계획중에 있다. 이 또한 차량의 등록을 감소시키는 비책이다.
그러나 '자동차를 억제하는 시책'은 최소한의 보완장치가 우선시돼야 한다는 불만이 거세다.
# 엇박자 교통시책...애먹은 시민만 '울상'
차량의 증가를 억제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시민들도 공감하는 바다.
문제는 '차를 도저히 못 끌고 다니겠다'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차가 없어도 지낼만 하겠다'는 상황을 만들어야 함에도 손을 놓고 있는 행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현재 제주시 동서를 길게 연결하는 트램(TRAM)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와함께 버스 등의 대중교통체계의 획기적인 개편을 검토중에 있다.
이 같은 교통정책이 고질적인 제주지역 대중교통의 불편함을 일부 해소해 줄 수도 있겠다. 하지만 제주도는 트램 도입과 대중교통 개편을 2~3년후로 길게 보고 있다.
교통정책의 개선을 위해서는 톱니바퀴가 맞물리듯이 굴러가야 함에도, 당장에 내년과 내후년부터 확대되는 차고지증명제와 주차장 유료화와 엇박자 걸음을 걷고 있는 것이다.
최근 김병립 제주시장은 트램 도입과 관련해 '뭐라도 해야하기에 도입돼야 하는 시책'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리지 못한 듯한 답변이었다.
결국, 따로 노는 행정의 성급한 사업으로 애먹은 시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