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문제의 복잡한 실타래를 풀기 위해 우근민 제주지사가 내놓을 해군기지 해결방향은 결국은 '지원책'이었다.

16일 개회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 지사의 해군기지 관련 업무보고의 핵심은 '지원방안'으로 귀결됐다.

제주도와 도의회가 해군기지 문제 해결에 있어 본질과 핵심에 함께 접근해서 구체적 대안을 만들어내자는 것이 골자다.

해군기지 사업개요 및 입지선정 경위 등 그동안 추진해온 일련의 상황에 대해  설명한 후, 윈-윈 해결방안의 내용에 대한 재정리, 그리고 앞으로 제주도가 추진하려는 '지원확대'를 위한 세부연구 과제를 제시하는 수준에서 업무보고내용은 제시됐다.

우선 우 지사가 취임초기부터 줄곧 강조해왔던 '윈-윈 해결방안'의 내용으로는 크게 3가지로 제시됐다.

강정마을 주민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고, 주변지역 발전에 대한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는 것을 첫번째로 꼽았다.

두번째로는 제주도민은 국가안보사업에 대해 적극적 동의를 하고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정부지원이 가시화되는 것, 세번째로는 해군은 해군기지 건설을 제주도민의 성원과 지지속에 떳떳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세번째의 '도민의 성원과 지지속에 떳떳하게 추진하는 것'은 첫번째와 두번째 내용의 이행 속에 얻어지는 결과론적인 부분이다.

결국 첫번째와 두번째의 주 내용은 모두 '지원'에 관한 내용이다.

우 지사는 앞으로 윈-윈 해결방안의 세부방침과 관련해서는, "취임사에서 밝혔듯이 합리적인 중재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비록 법적이나 행정절차가 거의 마무리됐지만 끝까지 강정주민을 보호하고 해군, 정부가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문제해결의 원칙으로는 지난 '6인 회동'에서 제시된 평화적, 상호존중, 조속한, 당사자 해결의 4대 원칙을 밝혔다.

우 지사는 이어 주변지역발전계획 수립용역이 추진되고 있는 세부추진사항을 설명하면서, 현재 제주도당국이 고민하고 있는 '지원확대를 위한 세부연구과제'를 제시했다.

강정마을 공동체의 화합과 발전을 위한 중앙정부차원의 경제적 성장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획기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의 특성을 활용한 발전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한편, 크루즈 복합항 터미널 운영 효율화를 위한 국제수준의 관광, 휴양, 쇼핑 등의 대규모 복합시설 조성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산남과 산북 지역 불균형의 핵심분야인 교육, 의료, 문화 등과 관련해 공공의료 서비스 확충, 공교육 수준향상, 다양한 문화 인프라 확충 등의 정책과제를 발굴하겠다는 뜻도 피력했다.

중요한 것은 지역 파급효과가 높은 내년 정부예산에 반영될 우선 추진대상 신규사업을 발굴하겠다는 것이다.

우 지사는 주변지역 발전계획 용역결과 결정된 대상사업에 대해 정부예산이 확실하게 지원될 수 있는 정책 반영 과제를 발굴해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지원사업' 특별예산항목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첨단농업과 해양자원, 신재생에너지, 생태관광 등의 융복합 사업과제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우 지사가 제시한 내용은 대부분 '지원책'으로 쏠리고 있다. 얽히고 설킨 해군기지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이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책'의 화두는 강정 주민들로부터 또다른 반발을 부를 개연성을 갖게 한다. 강정 주민들은 현재의 상황은 '납득할 수 있는 명분'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반면, 제주도당국이 제시한 해결방향은 '지원'으로 맞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최근 공권력 투입으로 인한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가 공권력 투입이 이뤄질 경우 내년 해군기지 관련 예산을 보이콧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도 임시회를 통해 '지원책'을 전면에 부상시킨  것에 대한 논란도 일 것으로 보인다.

지금의 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해법 보다는 지원책 쪽으로 포커스를 맞춘 우근민 제주지사의 업무보고.

이 내용과 관련해 18일 오후 열리는 4명의 의원들의 질의에서는 어떤 문제가 제기될까.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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