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문제를 다루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84회 임시회가 16일부터 18일까지 열릴 예정인 가운데, 의회와 해군이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회기는 3일로 짜여져 있으나 해군기지 논의는 18일 오후 3시 열리는 제2차 우근민 제주지사가 직접 보고하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업무보고'가 유일하다.

첫날인 16일에는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 다음날인 17일에는 복지안전위원회의 '태풍 피해상황 및 복구계획 보고'가 잡혀있다.

말이 3일 회기이지, 사실상 해군기지 논의는 마지막날 우 지사의 업무보고 하나 뿐이다.

복지안전위원회의 태풍 피해상황 보고의 경우 비회기 중에도 가능한 안건임을 감안할 때, 현재 짜여진 의사일정만을 놓고 볼 때에는 '1일 회기'로 했어도 무방해 보인다.

하지만 3일 회기로 잡은 배경에는 또다른 이유가 있다.

의사일정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임시회 기간 중 해군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별도일정을 감안한 것이다. 바로 여기에 도의회의 고민이 있다.

도의회는 제주해군기지사업단에 해군기지 관련 업무를 의장단에 보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시간은 16일 제1차 본회의가 끝난 직후로 예정하고 있다.

하지만 12일 오후까지 해군측은 업무보고 가능여부에 대한 확답을 주지 않고 있다. 해군기지사업단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닌 만큼 해군본부 및 국방부 등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의 업무보고가 성사될 경우 현재 강정마을의 긴박한 상황과 관련해, 여러가지 얘기들이 나올 수 있다.

강정마을 주민들이 주장하는 해군기지 공사과정에서의 불법성 문제에 대한 사실확인이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개념에 대한 입장, 강정 주민들과 대립하고 있는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한 방안 등이 협의될 수도 있다.

불볕더위 속에서 매일매일 긴장의 연속인 강정마을 상황에 있어, 해군의 업무보고는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는 뭔가 진일보한 대화가 오갈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제는 해군측이 업무보고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번 임시회에서 기대할 수 있는 내용이 그리 많지 않다는데 있다.

마지막날인 19일 우 지사의 업무보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주도 입장에서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의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본회의장에서 7명 정도의 의원이 질의응답 방식으로 이뤄지는 업무보고는 주로 제주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 갈등해소 대책 내지 해군기지 주변지역 발전계획 선상의 지원책 등을 놓고 의견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임시회 개최를 먼저 제안한 우 지사는 "정부 정책을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을 보호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게 더 중요하다"며 이번 임시회 의미를 '주민보호 차원의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라는 점을 명확히 했지만 이 부분이 명확하게 제시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해군은 해군대로 도의회 출석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있고, 도의회는 또 도의회대로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도의회는 도지사와의 질의답변을 통해 뭔가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 의회 내부에 TF팀을 꾸려 준비에 나서고 있다.

오영훈 위원장은 "해군기지 갈등문제 해결에 있어 41명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는 일이 중요하다"며 "이 통일된 의견을 바탕으로 해 도정을 견인해 의회와 함께 문제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해군의 출석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해군이 강정주민들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서라도 업무보고에 응할 가능성은 크다고 생각한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우근민 지사의 업무보고와 질의응답을 별도로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즉, 첫날인 16일에는 우 지사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은 후, 18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는 생각이다.

현재 우 지사가 중국 출장 중에 있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심층적 질의응답을 위해 도의회 구상대로 변경될 가능성은 크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윤철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