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10일 공개한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 결과에서는 별정직 및 전임계약직 등의 공무원을 임용하는데 있어 '자격 미달자'를 채용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례들이 대거 지적됐다.

▶2008년 12월 이뤄진 영어 통번역 전임계약직 '다'급 1명의 채용.

제주자치도는 응시자격 요건에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자 등의 자격을 공고하고, 관련학과는 영문학 또는 영어통역학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최종 합격자 선발결과 정당한 자격을 가진 응시자는 탈락하고, 응시자격이 미달인 A씨가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모집공고에서 명시된 영문학 또는 영어통역학 전공자가 아니라 이벤트경영학과 관광경영학을 전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집공고에 따라 당연히 결격사유다.

그런데 서류심사 과정에서 인사업무를 담당했던 실무자는 담당 계장에게 이러한 사실을 보고했으나, 담당계장은 '외국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했으니 자격요건이 충분하다며 2차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고, 그 결과 최종 합격자로 결정됐다.

▶2009년 말 이뤄진 OO문화센터의 별정 5급상당 공무원 임용과정에서는 여성역사문화와 관련한 경력이 없는 사람을 채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 OO문화센터는 당시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8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등으로 임용자격 기준을 정했으나, 임용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을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된 B씨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필요한 여성역사문화 관련 자료보존이나 전시기획 등의 업무경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관련학위도 없었고, 다만 업무분야와는 상이한 보건진료원 경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지난해 1월 별정 5급 상당으로 임용되는 특혜를 주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2008년 이뤄진 OO휴양림 별정 5급 채용 때에는 다소 편법적으로 특정인을 위한 채용이 이뤄졌다.

팀장급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정 5급 상당의 직위에 상응하는 사람을 임용해야 하나, C씨가 5급 임용자격 요건에 미달하자, 인사위 의결을 거치지 않고 정원규정에도 없는 별정 6급상당으로 임용했다.

그리고는 다음해인 2009년 C씨가 5급 상당의 자격요건을 갖추게 되자 곧바로 적격심사만 한 후 5급상당으로 다시 임용했다.

감사원은 이 부분 역시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사례라고 적시했다.

이밖에도 많은 별정직 공무원과 계약직 공무원의 임용사례가 문제로 지적됐다. 도의회 청원경찰 임용과정의 문제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러한 부적정한 인사와 관련한 공무원들에 대해 징계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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