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처음으로 실시된 감사원의 제주도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결과가 9일 공개된 가운데, 그동안 소문으로만 무성하게 나돌았던 B골프장과 L관광단지에 대해 공무원들이 부적정한 업무처리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13일부터 올해 1월14일까지 제주도를 상대로 실시한 기관운영감사와 관련, 징계처분이 요구된 주요 사안의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대규모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 인사업무, 각종 건설공사 추진 등에 있어 35건의 부정적한 사례가 적발돼, 국장급 공무원을 포함한 3명에 대해서는 중징계 수준인 정직처분할 것이 주문됐다.

이들 3명을 포함해 총 38명에 대해 신분상 문책이 요구됐다.

감사보고서에서 가장 눈에 띈 부분은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해 B골프장과 L관광단지 사업.

감사결과 제주자치도는 지난 2009년 8월 서귀포시 안덕면 일원에 27홀 규모의 A골프장을 개발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업무를 처리하면서 사전환경성 검토 재협의를 거치지 않고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바로 이 점이 '특혜'로 지적되는 부분이다. 감정평가원의 개발사업 예상지 산정결과 27홀 골프장을 개발했을 경우와 제외지역을 미개발 상태로 두고 18홀 규모의 골프장을 개발했을 경우 예상지가의 차액은 227억원에 이를 것으로 산정됐다.

이 골프장 사업자는 제주도의 부정적한 행정처리로 인해 '227억원'을 이득을 보았다는 결론이다.

감사원은 이 문제와 관련해 당시 국장급 공무원 1명 등 3명에 대한 정직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두번째 해발 400~500m의 중산간 지역에 들어설 예정인 L관광단지사업의 경우, 국공유지가 전체토지의 92%에 달하며 사유지는 7.8%였다.

그런데 2007년 사업자는 '00 스카이리조트 조성사업 제안서'를 제출하면서국공유지에 대한 해당 재산관리청과의 사전 협의없이 우선 사업시행자 지정을 득한 후 국공유지를 매입할 예정이라고만 했고, 실제 사유지는 단 1필지도 확보(동의)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원칙대로 한다면 사유지 10만여㎡ 중 65%인 6만7933㎡를 확보해야 한다.

그런데도 제주도는 미비사항 중 사유지에 대해서만 보완하도록 요구했을 뿐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재산관리청과의 사전 협의 등 제안요건을 갖추도록 하지 않고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반영시켰다.

감사원은 B관광단지 사업자측의 개발사업 시행승인 신청자격 요건 등을 검토한 결과, 사업부지 중 사유지만 소유권을 확보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할 서류 등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결과로 인해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개발사업 시행승인 절차를 계속 진행하게 해 특정업체에 대규모의 국공유지를 개발 가능하게 하는 등 특혜의혹을 초래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따라서 감사원은 이 문제에 대해 개발사업 시행승인 신청서에 대해 거부통지할 것을 주문했다.

또 이 사업의 담당공무원 4명에 대해 문책할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 이번 감사결과에서는 000세계총회 개최과정에서 000위원회 지회의 모인사가 자신의 계좌로 돈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1200만원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했으나 제주도가 이를 그대로 내버려 둔 점도 지적됐다.

감사원은 이 문제와 관련해 해당 인사를 업무상 횡령혐의로 형사고발 조치토록 했다.

이번 감사결과는 일부만 공개한 것으로 나머지 감사결과는 이달 중 감사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감사결과 문제가 드러난 징계 대상자에 대해 30일 이내에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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