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 급박하게 돌아가는 서귀포시 강정마을 상황을 고려해 지난 3일 급히 한자리에 모인 소위 '6인 회동'.

참석자는 우근민 제주지사와 문대림 제주도의회 의장, 김재윤.강창일.김우남 국회의원, 그리고 여당을 대표해 김동완 한나라당 제주도당 위원장 등 6명.

기대가 지나치게 컸던 때문인지, 아니면 실제 회동 결과의 내용이 매우 원론적 측면에서 이뤄진 때문인지, 평가는 참석자마다 달랐지만 다음날인 4일 유독 문대림 의장은 매우 불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앞으로의 대응방안을 구상 중에 있었다.

그가 제안했던 '해군기지 찬반 주민투표'가 6인 회동의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꼭 주민투표가 아니더라도 일촉즉발의 상황에 놓인 강정마을에 막판 대협상의 여지를 남길 구체적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 그를 더욱 난처하게 만든 듯 했다.

하다못해 공권력 투입이나 행정대집행을 자제시킬 수 있는 강력한 촉구도 없었다.

문 의장은 4일 <헤드라인제주>와의 인터뷰에서 '6인 회동'에 따른 평가와 앞으로 계획에 대해 피력했다.

▲주민투표 제안 왜 가로막혔나?

그는 먼저 주민투표를 제안하게 된 이유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이 보다 나은 방법론적인 측면의 대안이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어제 회동에서 주민투표 제안은 문제해결의 실마리로 인식은 했지만 6명이 서로 조심스럽게 다가서는 모습이었다"는 그는 주민투표 제안이 채택되지 않은데 대해 많은 아쉬움을 피력했다.

그는 "많은 인센티브를 얻어온다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며 "중요한 것은 당사자간 합의를 이끌어 내서 주민투표 등으로 단 한번에 문제를 털어내버리는 '원포인트 카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번에 문제를 털어내버리는 방법으로서의 '주민투표, 이것이 얼마나 속시원한 방법인가?"라고 반문했다.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문제를 단 하나의 '카드'로 풀 수 있는 방법, 이런 측면에서 주민투표를 제안했다는 것이다.

그는 "찬성측이나 반대측 모두 서로 한발씩 양보해서 해군기지 건설을 수용하되 왜 하필 강정이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제시해야 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도민들에게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해줄 것을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투표 결과 찬성입장이 많으면 반대측은 이를 수용하고, 반대입장이 많으면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것이다.

6인 회동의 논의 속에서는 같은 당 소속의 국회의원 조차도 주민투표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주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왜 주민투표 제안이 채택되지 않았는지, 문 의장은 "도정과 입장이 달랐다"는 얘기만 했으나, 6인 회동이 끝난 후 뒷얘기로는 일부 국회의원이 주민투표의 불가능함을 피력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문 의장은 "논의 속에서는 이 '주민투표' 문제는 법률상 어렵다는 쪽으로 정리돼 버렸는데, 불가능하다는 논리가 실제로는 맞지 않는 말들"이라고 반박했다.

"해군기지 문제를 주민투표에 부치기 어려운 이유로 '국책사업'이라는 점 등을 들고 있는데, '국가안보 때문'이라면 몰라도 '국책사업이기 때문에'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한다. 국책사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투표법이 만들어진 것 아니냐? 주민투표 절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국가안보 논리나 주민투표를 정부에 건의했다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겪게 될 혼란 등을 든다면 모르지만,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말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또 "종전에 이미 여론조사를 했다는 논리도 꺼내들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해군기지'라는 개념으로 찬반을 물었던 것이고, 지금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설정된 만큼 이에대한 찬반을 물어야 한다"며 "제주해군기지 문제는 받아들이더라도, 왜 강정이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따져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의 민주성, 절차적 정당성, 입지선정의 문제 등에 대한 논쟁은 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해소돼야 한다. 주민투표는 찬성측과 반대측 모두에게 논란의 종지부를 찍는 기회이자 위기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문 의장은 앞으로 '6인 회동'의 의제와 관련해, "꼭 주민투표가 아니더라도 여론조사나 공론조사 등과 같은 방법을 해서라도 강정마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투표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라면, 공론조사 혹은 여론조사를 통해서라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자는 것이다.

그는 "6인 회동이 어제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가져나가기로 한 만큼, 다음 회동 때에는 보다 실체적인 해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6인 회동'을 통해 얻은 성과적 의미는?

지난 '6인 회동'의 의미에 대해서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과 관련해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 6명이 한자리에 모여앉아 갈등해결의 원칙과 활동방향에 대해 합의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활동방향에 대해 합의했으나,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다수 이견이 있었다"며 "그렇지만 앞으로 정부부처를 상대로 한 도민의사를 관철시키는 역량결집 차원에서는 '6인 회동'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당사자 해결원칙'은 왜 추가했나?

종전 도의회가 제시한 평화적, 상호존중, 신속한 해결이라는 3대 원칙에 '당사자간 해결원칙'이 더해지면서 4대원칙으로 수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해석하는데 있어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당사자 해결의 원칙은 지금 해군기지 갈등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정부의 태도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정부 또한 당사자라는 의미에서 넣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당사자'라는 표현의 의미를 두고 다른 일부 참석자는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 '외부세력의 배제'쪽으로 받아들이는 점도 있었다"고 말했다.

앞으로의 활동방향과 관련해서는, "첫 6인 회동이 끝난 만큼 앞으로 정부를 상대로 해 문제해결에 나서도록 적극적으로 활동을 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총리실에서는 이미 해군기지 문제가 정리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청와대, 그리고 특임장관에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이 때문에 '한나라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