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많으면 수용...반대 많으면 원점 재검토"...결정에 촉각
속보=제주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 우근민 제주지사와 문대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김재윤.강창일.김우남 국회의원, 김동완 한나라당 제주도당 위원장이 3일 '6인 회동'을 가진 가운데, 이날 회동에서는 최종적 해결책으로 '주민투표' 실시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들 6명은 이날 오전 10시15분께 제주상공회의소 4층 중회의실에서 '해군기지 갈등해소를 위한 6인 회동'을 갖고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해군기지 갈등문제 해결책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이미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한 입장은 수없이 나온 상황이기에, 도지사와 여당 제주도당 위원장까지 참여하는 6인회동의 실질적 논의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실체적 방법이 필요했는데, 문 의장은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주민투표'를 제안했다.
문 의장은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의 민주성, 절차적 정당성, 입지선정의 문제 등에 대한 논쟁은 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해소돼야 한다"며 "그러나 현 시점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 하나하나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오히려 문제해결에 도움이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새로운 제안을 했다.
그는 "그렇다고 외면할 수 없는 과제이기 때문에 서로 한발씩 양보해서 해군기지 건설을 수용하되 왜 하필 강정이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해답은 마땅히 제시돼야 한다"며 "그 해답 제시의 방법으로 도민들에게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해줄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최근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주장했듯이 기지건설에 찬성하는 사람 숫자가 훨씬 많다면 정부가 못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본다"며 "주민투표는 찬성측과 반대측 모두에게 논란의 종지부를 찍는 기회이자 위기를 부여하자는 것"이라며 "왜냐하면 그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찬성 많으면 반대측은 이를 수용하고, 반대 많으면 원점서 재검토해야"
그는 "주민투표 결과 찬성이 많으면 반대측은 이를 수용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됨으로서 강정 해군기지라는 국책사업을 당당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만약 반대가 많으면 정부는 그동안 입지선정과정이나 추진과정의 실체적.절차적 정당성 등의 문제에 책임을 지고 부지선정의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실천적인 모습을 도민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국방부장관이 언급한 찬성도민의 압도적임을 증명하고 싶다면 주민투표가 이뤄지기 전에 제주기지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 외에도, 타 시도에서 이뤄진 유사 국책사업과의 형평성을 담보할 수 있는 명확한 지원방안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의 논란과 갈등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저의 제안에 오늘 6인 회동에 논의의 초점이 모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의 주민투표 발언은 현 해군기지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견을 묻는 제주도민 전체적인 주민투표를 실시해 찬성입장이 많다면 찬반결과에 무조건 승복해 논란의 종지부를 찍자는 것이다.
결국 이날 '6인 회동'에서 실체적으로 합의를 보거나 방법론적인 결과물로 도출될 수 있는 제안은 주민투표가 유일해,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론이 날지가 주목된다.
#"정부가 외면하면 해군기지 자체 거부하는 초강수 모색"
문 의장은 "여기에 모이신 분들의 결연한 의지를 모아서 정부를 설득하면 강정문제는 해결 가능하다고 본다"며 "우리가 뜻을 모으면 도민이 지지할 것이며, 그 도민의 결집된 의지는 결국 정부를 움직일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문 의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외면하면 도민의 이름으로 제주해군기지 자체를 거부하는 초강수가 모색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우 지사 "원칙과 방향 공유하고, 대승적 차원의 문제해결에 나서자"
앞서 5분씩 주어진 모두발언에서 우근민 제주지사는 '6인 회동'에서 대승적 차원의 해결방안이 마련되기 바란다며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문제해결을 위해 여기 모이신 분들이 저마다 노력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으면서 시너지 효과가 크지 않다"며 "이제는 원칙과 방향을 함께 공유하고 공동의 노력을 해야 하는데, 지난 도의회와의 정책협의회에서 제안한 임시회와 '논의의 틀 마련'은 바로 그런 공동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우 지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뜻이 모아진다면 문제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는다"며 "대승적 차원의 해결방안 마련에 나서자"고 말했다.
#3명 국회의원 "예산안 부대조건 이행하지 않아 문제...공권력 투입 절대 안돼"
3명의 제주출신 국회의원들은 한결같이 현 해군기지 공사가 2008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에서 '부대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문제를 지적했다.
강창일 의원은 "그동안 입지선정의 과정에서부터 많은 문제가 있었고, 절차적 정당성 상실, 밀어부치기식 일방적 공사강행, 오로지 해군만이 강행하는 모습 등으로 많은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며 "특히 중요한 것은 2007년 말 예산안을 통과시켜주면서 '민군복합형 기항지'로 하라는 부대조건을 명시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화근이 됐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제 중앙정부에서 직접 나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정부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지역발전 지원책을 마련해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윤 의원은 "현재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국회가 제시한 민군복합형 기항지라는 부대조건이 있었는데, 지금 절차적 정당성에 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되지 않았고, 더욱이 내년 WCC가 예정돼 있음에도 환경의 가치를 추구하는 제주도의 입장도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정부의 '강경책'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진정성을 갖고 나서야 한다"며 "갈등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도 현재 진해되는 공사는 즉각 중단돼야 하며, 공권력 투입은 큰 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절대 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농로 용도폐지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문대림 의장이 제안한 '주민투표'에 대해선 김재윤 의원 역시 "주민투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말로 공감을 표시했다.
김 의원은 "기항지라는 말은 잠시 들렸다 간다는 의미인데, 예산안 의결당시 원혜영 의원은 분명히 '민항을 기본으로 하라'는 말까지 했음에도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지금의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민군복합형 기항지 개념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추진하면서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국책사업은 주민을 설득하고 주민들로부터 축복을 받는 가운데 추진돼야 하는데, 공권력을 앞세워 군사작전 하듯 하는 지금의 상황은 분명 문제가 많다"고 비판했다.
#김동완 위원장 "강정주민에 대한 보상책 고민돼야"
여당 자격으로 참석한 김동완 한나라당 제주도당위원장은 문 의장이나 국회의원 3명과 약간의 시각차를 표출하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정부와 현 정부, 지난 도정과 현 도정, 지난 도의회와 현 도의회 할 것 업이 해군기지 문제에 있어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며 "신속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 이왕이면 내년 예산까지 확보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안타까운 것은 현재 토지주 등에 대해서는 주민보상이 돼 있으나,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강정마을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주민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상도 없어, 그들을 위해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이 고민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6인 회동' 참석자들은 점심식사로 도시락을 시켜 먹으며, 오후 1시30분 현재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