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하반기 정기인사에서는 당초 예상했던 '신상필벌'의 방침이 전혀 적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부서별 업무실적을 평가해 신상필벌을 가하겠다고 천명했던 우근민 제주지사의 '경고'가 무색해지게 느껴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 29일자로 시행된 정기인사에서는 제주도 본청에서 승진 35명을 포함해 319명, 제주시에서는 승진 13명을 포함해 278명, 서귀포시에서는 승진 28명을 포함해 278명을 대상으로 대상으로 각각 이뤄졌다.

전체적인 인사대상은 800여명에 달하는 '중규모'였으나 승진규모가 극히 적어 들썩거리는 분위기는 적었다.

우 지사는 하반기 정기인사를 앞두고 지난 7월1일 정례직원회의에서 부서별 업무실적 평가에 따른 '신상필벌'의 원칙을 천명했다.

당시 우 지사는 "그동안 공무원들이 일에 적응하지 못하더라도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제가 참고, 때로는 야단치는 것으로 넘어가곤 했다"며 "하지만 2년차에 들어서는 시점에서는 미안하지만 신상필벌, 즉 실적을 정확히 판단해서 소화하지 못하는 부서는 책임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부서별 실적을 판단해서 해당부서에 신상필벌을 가하겠다는 얘기다.

이러한 우 지사의 '신상필벌' 방침은 이번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적용될 가능성이 커 보였다. 잘하는 부서장은 독려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서장에 대해서는 문책성 인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당초 공직사회는 '신상필벌'의 원칙이 인사에 어떻게 적용될지를 놓고 잔뜩 긴장했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인사에서 신상필벌 원칙은 반영되지 않았다.

제주도 본청 인사에서는 신상필벌 원칙에 따른 문책성 인사는 전혀 없었다.

제주시의 경우 2명이 문책성 전보발령이 났으나, 이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공무원 품위손상의 책임을 물은 것이지 업무실적과는 상관이 없다.

서귀포시에서 문책성 인사를 받았다는 3명 역시 업무와는 상관없는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번 인사에서 부서별 업무를 평가한 후 부서장에게 가해진 문책성 인사는 전혀 없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공직사회 일각에서는 '엄포용'이 아니었느냐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다른 일각에서는 "부서별 업무평가를 하겠다고 말을 할 때부터 '객관적 평가지표' 등이 제시됐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아 조금 의아스러웠다"면서 "설령 앞으로 업무실적을 갖고 신상필벌의 원칙을 적용하려 한다면 평가지표부터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업무평가에 따른 신상필벌과는 별개의 한라산국립공원 관리권 파문과 관련한 문책성 인사는 감사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나오는 이달 초순께 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 역시 지난 정기인사에서 관계된 공무원들이 자리를 옮기는 등의 변동이 생기면서 어느 수위에서 할지는 미지수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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