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 '공권력 투입' 임박설이 나도는 가운데 긴급 제안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해군기지 대책 긴급회의체' 구성합의.

지난 25일 오후 5시 고희범 민주당 제주도당 해군기지특별위원장(제주포럼C 대표)과 장동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전격적으로 만나 긴급회의체 구성문제를 협의하고 이의 추진을 합의했다.

당일 아침 민주당 고 위원장이 긴급 제안한 이 회의체는 정당별 입장이 첨예한 해군기지 문제를 정당을 초월해 생각의 '공통분모'를 찾고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만큼은 막아보자는데 그 취지가 있었다.

무엇보다 해군기지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찬성'쪽 입장이 확고한 한나라당으로 하여금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나서도록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수백명의 경찰력을 앞세운 공권력이 서귀포시 강정 해안가로 점점 좁혀오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긴급 회의체 구성은 최악의 상황을 일단 막고 막판 대협상 내지 해결책을 모색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한가닥 '희망'으로 다가오고 있다.

때마침 같은 날 문대림 제주도의회 의장도 비슷한 취지의 '갈등해소 평화해결'을 위한 공식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 제안을 한 고희범 위원장은 26일 오후 <헤드라인제주>와의 인터뷰에서 이 제안의 배경과 구체적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왜 '해군기지대책 긴급 회의체' 구성 제안했나

그는 먼저 왜 이 기구를 구성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현 상황은 법적 혹은 행정적으로는 문제를 풀 방법이 없고, 남은 것은 오직 정치적 해결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정치적 해결'의 방법에 있어 이 회의체 구성이 긴급히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일촉즉발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만약 공권력을 통한 무력진압이 이뤄지면서 수많은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의 불상사가 생긴다면 도지사나 도의회, 정당 누구 할 것 없이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따라서 정치적으로 책임있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직접 나서서 해결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체 구성을 통해 일단 공권력 투입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다.

▲회의체 구성, 참여 범위는?

회의체에 참여하는 범주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되지 않은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해 , "도지사와 의장, 그리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들어왔으면 하고, 가능하다면 중앙정치권의 한나라당과 민주당 중앙당 최고위원급이 들어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도지사와 의장, 한나라당과 민주당 제주도당의 대표인사가 참여하는 수준에서 논의를 진행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그가 제시한 참여범위에서는 기본적으로 '정부측'은 배제됐다. 이 기본적 회의에서 부차적으로 갈등해소를 위한 전문가 그룹 등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둬서 해결책을 마련하자는 것이 구상이다.

도의회에서 제안한 기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도의회가 마침 같은 고민을 안고 비슷한 제안을 해준 것 같다"면서 "강정마을의 위중한 상황을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구성방법 등에 있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 시각은 비슷하다는 것이다.

▲해결책 마련, 방법론적인 대안 갖고 있나?

회의체 운영은 전날 도의회가 제시한 '3대 원칙', 즉 평화적 해결원칙, 상호존중의 원칙, 신속한 해결의 원칙이란 전제 하에 신속하게 정부와 도민, 강정주민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회의체가 구성되더라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뾰족한 해결책 마련이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해결의 방법론적인 대안을 갖고 있기는 하나, 이 문제는 회의체가 구성된 후 그 논의과정에서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나름대로는 방법론적인 복안을 갖고 있음을 시사한 대목이다.

▲시간 얼마나 남아 있을까?

회의체 구성 시점과 관련해서는, "이제 정말 시간이 없다. 당장 이번주 중 회의체 구성을 하고, 다음주부터 논의를 진행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회의에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할 마지노선은 '2-3개월 내'로 제시했다.

그는 "공권력 투입이란 최악의 상황이 이뤄지지 않게 이번 주중 회의체를 구성한 다음, 도지사가 정부에 '자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때까지 잠깐 스톱하자'는 요청을 하면 일단 지금의 긴박한 상황만큼은 진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체가 구성됐다고 하더라도 2-3개월 내 해결책이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어쨌든 뭔가를 만들어내야 한다. 그냥 시간 끌기로 하자는 것이 아니다"고 단호히 말했다.

고 위원장은 "27일 도지사가 도의회와 정책협의회를 하는데, 여기서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이 나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회의체 구성이 불발되고 지금 상황에 새로운 대안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불상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앞으로 불상사가 발생하게 된다면 정부, 제주도 모두 완패하는 것이고, 누구 하나 이기는 길 아니다"고 말했다.

결국 고 위원장의 이번 제안은 공권력 투입을 통한 무력진압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막판 대협상'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그의 말처럼 시간은 촉박하다.

일단 회의체 구성에 합의한 장동훈 의원이 어떻게 한나라당 내부를 설득할 것인지, 그리고 이 제안에 우근민 제주도정은 어떻게 피드백해올 것인지가 관건이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