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1년을 맞은 민선 5기 제주도정의 하반기 정기인사가 다음달 초 단행될 예정인 가운데, '신상필벌' 원칙에 따른 문책대상자가 어떻게 나타나느냐가 이번 인사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제2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가 25일로 끝나면 곧바로 정기인사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인사요인은 그리 크지 않다.

공석인 국장급 자리는 최근 후진양성을 위해 명예퇴직을 한 강시우 도시디자인본부장 자리가 유일하다. 복수직 자리이기 때문에 행정직 혹은 기술직에서 발탁할 가능성이 높다.

1952년생 공무원들이 하반기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것이 이번 인사의 큰 요인이다 대상자는 부이사관(3급)급에서 3명, 서기관(4급)급에서 4명, 사무관(5급)급에서 5명이다.

부이사관급에서는 양광호, 고여호, 이종만 전 국장이 대상이다. 4급에서는 김태언, 강순형, 김영옥, 강성보 서기관이 공로연수 대상이다.

표면적으로 나타난 이러한 인사요인만을 놓고 봤을 때는 고위직의 이동이나 승진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올해 1월 정기인사 때, 조직을 전면 개편하고 새롭게 배치가 이뤄졌기 때문에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뤄지는 하반기 인사라는 점도 큰 이동이 없을 것이란 전망을 하게 한다.

그러나 정기인사를 앞두고 공직사회가 조금씩 술렁이고 있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우근민 제주지사가 밝혀온 '신상필벌'의 원칙 때문이다.

이번 정기인사의 최대 변수라 할 수 있다.

신상필벌의 원칙은 어떤 평가지표 등을 토대로 한 것이 아니라 가시하된 '실적'을 중심으로 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업무추진에 있어 부진한 모습을 보인 일부 부서장의 경우 이러한 원칙을 적용해 문책성 인사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최근 불거진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사무의 국가환수 파문과 관련한 문책성 인사는 기정사실화 된 것으로 보인다. 우 지사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책대상 범주를 어느 선까지 하느냐의 문제만 남아있는 셈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현재 이 문제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서면질문을 통해 관련공무원에 대해 답변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답변서의 내용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할 공무원을 정하고 제주도에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위의 한 관계자는 "조사가 언제 마무리될지는 아직 확답할 수 없으나, 정기인사 전에 마무리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특별조사 결과가 정기인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임을 피력한 것이다.

정기인사가 다가오면서, 공직사회의 관심은 '문책대상자 범주'로 쏠리는 모습이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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