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국립공원의 관리사무의 국가환원 파문은 짧은 며칠사이 연이어 두번의 큰 파동을 일으켰다.

첫번째 파동은 공무원의 허술한 업무시스템으로 인한 문제였다면, 두번째 파동은 뒷수습 과정에서 '발표된 결과'에 대한 진위논란이다.

첫번째 문제는 현재 감사위원회에서 특별감사를 진행 중으로, 머지않아 그 결과에 따라 문책인사로 이어지는 것으로 수습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 예측불허의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도정의 신뢰성 문제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민감하게 다가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 한라산이 '헛갈려'...자초지종은?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일가.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5월25일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이양과 중앙행정 권한 중 지방위임사무의 환원 등을 심의한 후 85개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국립공원 관리업무 등 37개 사무를 국가로 환원해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3일 환경부는 이 결정 사실을 제주도에 통보했다.

환경부로부터 통보받은 후에도 갈피를 잡지 못해 우왕좌왕 하던 제주도당국은 7일 언론보도가 잇따르자 그제서야 대응에 나섰다.

급기야 우근민 제주지사는 지난 11일 환경부를 방문했다. 정태근 특별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해 제주도 관계관들이 함께 동행했다.

환경부에서는 유영숙 장관과 문정호 차관과의 면담이 이뤄졌다. 유 장관과는 실무적인 얘기가 오가지 않았다. 실무적 얘기는 주로 문 차관과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면담이 끝난 후 제주자치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문정호 차관은 '지난 40여년간 제주에서 한라산 국립공원을 관리하면서 아무 문제없이 관리하여 왔기 때문에 다른 의견을 갖고 있지 않다고 전제하고, 다만 지방분권위원회 의결사항으로 통보되어 왔기 때문에 제주도의 입장을 정리해서 의견을 주면 분권촉진위원회에 통보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문 차관의 발언내용과 함께 당일 면담이 이뤄진 이방호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위원장과의 면담결과도 공개됐다. 이 위원장은 "제주도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어떻게 제주도의 의견을 반영시킬까 하면서 예외조항 등 적절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고 제주도는 전했다.

총리실 육동한 국무차관과 행정안전부 김남석 제1차관, 이종배 제2차관 등과의 면담내용도 전해졌다.

이 정부관계자들의 발언내용만 놓고 보면 국가환원 결정을 번복하고 종전처럼 제주에 존치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해석됐다.

비록 지방분권위원회에서 이같은 결정을 하고 대통령 재가를 통해 지난 3일자로 환경부에서 제주도로 국가환원을 통보했지만, 후속조치를 통해 얼마든지 종전처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분위기였다.

우근민 제주지사 역시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라산은 이제 제주도가 관리하고 종전과 전혀 달라진 바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여기까지만 보면 비록 초반의 대응적 측면의 실수는 있었지만, 상황을 되돌릴 수 있다는 희망은 매우 커 보였다.

▲ 환경부의 '해명자료', "사실과 다르다"

그러나 다음날인 14일 낮, 환경부 영산강유역관리청의 한 직원이 제주도청을 찾았다. 언론사에 '해명자료'를 전하기 위해서다. 해명자료는 환경부 자연보전국에서 작성한 것으로 돼 있었다.

내용은 전날 제주도가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한 언론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환경부 차관은 면담에서 "지방분권위원회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이므로 환경부에서 이를 번복하기는 어려운 입장"이라고 설명했으나, 발표내용 보도는 이와는 다르게 나갔다는 것이 해명의 취지다.

이 해명자료가 나간 후 <헤드라인제주>와 전화통화를 한 최종원 환경부 자연자원과장은 보다 상세하게 문 차관의 발언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그 역시 당시 면담현장에는 없었다고 했다. 면담이 끝난 후 문 차관으로부터 우 지사와 나눈 대화내용을 전해들었다고 했다.

그가 정리한 문 차관의 발언내용의 팩트는 2개 측면이다. 첫번째는 '이 사항은 이미 결정된 사항으로, 환경부에서 번복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는 점을 분명히 전했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만약에 제주에서 지방분권위에 요청해서 지방분권위가 환경부에 재검토 또는 재논의하자는 요청을 해오면 그때는 검토해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는 내용이다.

이 2개 팩트 중, 최 과장은 첫번째의 '번복 불가'에 방점을 뒀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두달 석달 동안 심의를 거치고 대통령의 재가까지 받았고, 그리고 공문으로 통보한 사항인데, 아무리 차관이라도 무슨 권한이 있어 이를 번복할 수 있다는 것이냐는 반문하기까지 했다.

환경부의 주장대로라면 면담결과 발표내용은 제주도 측에서 크게 잘못 해석했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사무에 대한 별도 첨부자료를 통해 국가환원의 정당성을 강하게 역설했다.

현 한라산조직인력의 운용방안이나 예산문제, 그리고 통합관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도 조목조목 반론을 제기하며 국가로 환원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날 제주도가 발표한 내용과는 어감이나 분위기 상으로도 크나큰 차이가 있었다.

▲ '끙끙' 앓는 제주도...지방분권위는 어떤 입장?

상황이 이렇게 되자, 다시 제주도가 이에대해 어떻게 해명할지에 관심이 쏠렸다.

오후 4시가 넘은 시각, 정태근 국장이 기자실을 찾았다. 하지만 공식적인 해명은 내놓지 않았다. 다만 환경부의 그런 '해명자료' 배포에 "우리도 답답할 노릇"이란 말로 현재의 심경을 피력했다.

실제 면담과정에서는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으나 언론보도를 통해 이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입장을 바꾼 환경부가 내부적으로 곤란에 처하면서 해명을 한 것 같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한 점을 인식해 공식적으로 다시 그 부분에 대해 해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시 해명을 하면 제주도가 중앙부처와 대립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즉, 제주도는 현재 속시원히 밝힐 수는 없지만 발표내용은 사실이라는 입장이다. 더큰 '화'를 살 것을 우려해 별도 반박성 해명자료를 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의 엇갈림 속에서, 문제는 앞으로의 상황이다.

우 지사의 공언대로 한라산 관리사무가 제주도에 존치될 수만 있다면 하나의 해프닝으로 지나칠 수도 있다.

그러나 환경부의 말마따나 '번복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진다면 도정은 그야말로 위기에 몰릴 수밖에 없다.

이제 남은 것은 지방분권촉진위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예외조항 등 적절한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했다는 이방호 위원장이 책임있는 후속조치에 나서준다면 제주도당국의 설명처럼 환경부에서 난색을 표하더라도 국가환원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있을 수 있다.

아직까지 지방분권위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다. 

환경부, 행안부, 총리실, 지방분권위 등 릴레이 면담을 통해 얻은 '한가닥 희망'이 물거품이 될지, 아니면 기사회생해 제주존치의 성과로 이어질지 조만간 그 결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국가환원인가, 존치인가, 과연 어떤 결과로 나타날까.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