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유도시를 통한 지금의 개발방식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명래 단국대학교 도시게획.부동산학부 교수는 9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모임인 제주지속가능발전포럼(대표 위성곤)의 주최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특별강연을 통해 이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이러한 방식이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할까 하는 점에서는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제주는 생태환경적으로 민감하고, 용량면에서 한계가 뚜렷해 이상적 자유시장모델로 무한정 발전시킬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외부자본과 인력에 의존해 발전될 제주자치도는 국제경기 변동에 대단히 취약하다"며 "더불어 규제완화나 개발자치권의 남용이 이뤄지면서 제주자치도는 '제주특별개발도'가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를 어떤 모델로 개발하든 제주의 생태환경적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고 보전해 제주다움이 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따라서 제주특별법은 자유시장 모델을 원칙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이나 지역환경용량 내에서 생태적 발전을 추구하는 원칙에 입각해 제주 발전을 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속가능한 발전과 생태적 발전을 구현할 수 있는 한에서 자치권이 이양되고, 부여돼야 한다"며 "단, 교육.의료.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전제 하에서만 개발권한이 부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